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최근 통신사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시스템에 5000만건에 달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는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고, 시스템 정지 등과 같은 피해가 실제로 15건 발생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의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해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약 1200만건, 일 평균 3만2000여건의 시스템 침입 시도가 있었던 셈이다. 2022년 연간 800여만건이었던 지자체 해킹 시도는 지난해 1158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만 해킹 시도가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1887만건에 달하는 등 매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년간 발생한 전체 해킹 시도 중 99%가 서울과 충남지역에 집중됐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충남지역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해킹 시도 유형별로는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491만건)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정보 수집(344만건)과 시스템 권한 획득(146만건), 정보 유출(65만건), 홈페이지 변조(52만건), 악성코드(51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킹 시도 속 시스템 정지 등의 실제 피해도 15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2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2건)과 대전(1건)에서도 보안망이 뚫렸다. 해킹 공격 출저를 보면 국내 비율보다 해외 비율이 11배가량 높았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며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보 유출은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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