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11일 채상병 특검 피의자 첫 출석···‘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11일 채상병 특검 피의자 첫 출석···‘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12 03:48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퇴임하며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감사 논란에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최 원장은 4년 임기를 마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왔기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전임 최재형 감사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에 최 원장 발탁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불편부당의 자세”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줄줄이 감사하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탄핵안을 기각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정사상 처음 탄핵소추를 당한 감사원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 원장은 퇴임식에서 “감사원이 풀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안팎의 갈등과 오해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여러분이 감사원이 안고 있는 숙제들을 현명하게 매듭짓고 성숙한 결실로 일궈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감사위원 7인이 주요 감사 정책·계획을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김인회 감사위원은 다음달 2일,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은 내년 4월 임기를 마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여권 성향 인사들이다. 최 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 3인을 임명하면 7인 중 4인이 여권 성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 과반수가 공석이 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