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우상호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우리가 대장동 일당 왜 돕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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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우리(대통령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을 하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제일 열 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환수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욱·유동규· 김만배 재산을 보존해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수석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구형의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구형보다 징역이 더 높았다”며 “얘네들(민간업자)이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해준 건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점을 짚으면서 “검찰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개입설에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배임죄 형벌 조정 같은 제도 개선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 저희로선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는데 뭘 구하느냐. 대통령 재판은 다 중단됐다”며 “이 재판이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나. 이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는데,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 오는 1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출범한 열대우림보호기금에 중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기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COP30 불참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온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 벨렝에서 COP30의 사전 행사격으로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출범을 공식화했다. 기금은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가 삼림벌채율을 0.5% 미만으로 유지하면 보상으로 헥타르당 최대 4달러를 지급한다. 보상금의 5분의 1이상은 원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기금은 선진국이 개도국이 난개발을 피하고 기후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출범했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이 2022년 11월 삼림보호공동협약을 맺은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룰라 대통령은 기금을 두고 “공정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간 논의만 해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 문제 해소에 대해 실질적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안 당사국인 브라질·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구체적 기부 액수를 밝히며 참여를 약속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달러(1조4000억원), 프랑스가 5억 유로(8300억원)를 약속했다. 노르웨이가 30억달러(4조3000억원)로 가장 큰 금액의 기여를 약속했다. 독일, 네덜란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목표 재원은 1000억 달러(145조원)다.
브라질 재무부가 발표한 기여국 명단에 중국은 없다. AP통신은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 정상은 세계 정상 기후행동 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한계로 꼽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금의 창설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금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COP30 참석을 위해 벨렝을 방문한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금에 대해 칭찬했지만, 중국의 기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 부총리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선진국은 선도적인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재정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도국에 더 많은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언급할 때 재정적 지원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브라질에도 불법 삼림벌채를 감시하는 무인기(드론)와 통신장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 지원은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금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참여해 중국 역시 참여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금 설계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며 “이제 막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신중한 태도는)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다자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향후 5년 동안 유엔여성기구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2~2023년 중국 쿤밍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도 중국은 ‘쿤밍·몬트리올 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개도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언은 각국이 국토와 내수면의 30%를 생물 다양성 보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기금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이행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이 이를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도 수도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했다. 유력 용의자가 테러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계획된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티시 골차 델리 경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이날 오후 6시52분쯤 뉴델리에 있는 레드포트 인근 교차로 신호등 앞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던 현대차 i20 차량이 빨간불에 멈춰선 뒤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폭발음은 사고 현장과 약 2㎞ 떨어진 지역에서도 들렸다고 현지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날 사고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6대와 오토바이 4대, 오토릭샤(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3대도 불에 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용의자도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중 남성 2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이며, 경찰은 DNA 검사와 부검을 통해 추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이 계획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비 법의학 조사 결과, 폭발에 질산암모늄과 연료유를 혼합한 ‘안포’ 폭약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발 몇 시간 전 경찰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임대 주택에서 활동하던 테러 조직을 급습해 약 360㎏의 질산암모늄을 압수했는데, 수사 당국은 이 일과 폭발이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초기 보고서(FIR)에 인도의 반테러법인 불법활동방지법 조항을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적발된 테러 조직의 일원인 모하마드 우마르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폭발 차량의 최근 소유주가 우마르로 확인됐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폭발 직전 복면을 쓴 채 차량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이 포착됐다.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우마르가 조직원 두 명과 함께 이번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가족을 구금해 조사 중이다. 우마르는 파리다바드 알팔라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알려졌다.
폭발 직후 이날 뉴델리 국제공항과 주요 지하철역, 정부 청사 등에는 최고경계태세가 내려졌다. 전국 주요 도시 및 주에는 비상경계태세가 발령됐다. 주인도 미국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사고 현장 인근 방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영국 정부는 인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에 “폭발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대응책 논의를 위해 고위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폭발 장소 인근에 있는 레드포트는 17세기 무굴 제국의 궁궐로 인도 총리가 매년 독립기념일 연설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국회의사당과는 약 6㎞ 떨어져 있다. 레드포트는 오는 13일까지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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