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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몸집 불린 ‘프랜차이즈 영유’, 대기업 사내 유치원까지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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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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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현대카드에서 국내 최초 영어유치원을 개원하는데 저희가 선정됐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이같은 안내가 나오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부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학원 원장은 “정말 유명한 영어유치원 8곳이 컨택하다가 저희가 선정됐다”며 “현대카드에서 임직원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유치원을 영어유치원 형식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영어 학원이 영어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내부 수요에 맞춰 직장 내 보육기관의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추세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카드는 내년부터 임직원 자녀 대상 사내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최근 채용공고를 통해 알렸다. 현대카드는 최근 링크드인에 올린 채용공고에서 혜택 및 복지 조건으로 사내 어린이집·영어유치원을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도 직장 내 어린이집에서 유아반 대상 영어 수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임직원 요구가 커지면서 영어유치원 신설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가 검토하는 곳 중 하나인 A 학원은 전국에 지점 37개를 두고 있는 유명 영어유치원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이다. 문제는 A 학원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 학원은 지난 3월 기준 교습과정으로 외국어와 사고력만 등록했는데, 입학설명회에선 한글 수업과 필드트립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원이 등록된 교습시설 이외 공간에서 소풍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한글 등 과목을 수업하는 것은 학원 운영 기준 위반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니즈가 있어서 영어 프로그램이 강화된 교육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명칭과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사내 시설이고 해당 브랜드의 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다른 기업들도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보육기관의 영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기아는 지난 9월 청계산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영어 수업과 원어민 교사 관리를 맡을 영어교사를 채용했다. 당시 TESOL 등 영어 자격증이나 영어유치원 근무 경험자를 우대 자격으로 삼았다. 우아한형제들도 지난해 직장 내 어린이집 영어 교사를 채용했다. 오전 중엔 교실에서 영어로 놀이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40분 단위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직무였다. 영어권 국가 4년 이상 거주 경험과 100% 영어 수업 가능자가 필수 지원 자격이었다.
영유아 대상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유치원 전반이 영어 활동 확대를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지난달 말 경기 안양의 한 유치원은 입학설명회에서 한글을 뒷순위로 두고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유치원은 이미 지난달 내년도 원아 정규 모집이 마감된 상태다.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하한선을 2018년 배출량의 50% 또는 53%, 상한선을 60%로 설정하면서 ‘50%대’ 감축 목표 수준을 내놨다. ‘50~60%’ 또는 ‘53~60%’의 범위로 제시됐지만 하한선이 목표 달성의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당초 48%를 주장했다. 정부안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65%를 주장했던 시민사회는 이번 목표치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기후대응 없이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맞선다.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대립된 입장 사이에서 기후대응이라는 과제와 경제 성장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균형’이라고 했지만 ‘어정쩡한 중간’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기후대응에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NDC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후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기준도 제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더라도 2035년 감축률이 53%는 되어야 하고,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 확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61%가량 줄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 목표는 기후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조차도 달성이 난망해 보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다. 지금 성적이 만년 하위권인데 다음번엔 100점 맞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슨 현실성이 있겠나 싶은 공허함 같은 것 말이다.
한국은 2030 NDC를 40%로 정했었다. 2018년 7억2760만t이었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 4억3660만t까지 40%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3900만t으로 6년간 8860만t(12%) 줄이는 데 그쳤다. 앞선 6년간 줄인 양의 2.3배를 남은 6년간 더 줄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계획표에 비해 실천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뜻인 동시에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책임이 그만큼 더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환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등의 논리에 매번 힘을 쓰지 못했다. 10년 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이 낮은 데다, 그나마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 기업들의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번 2035 NDC 발표에 산업계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기후 대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다. 언제까지 핑계를 대며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악의 산불, 극한 폭우, 기록적 폭염, 극심한 가뭄은 이제 일상이 됐다. 기후대응이 ‘어렵고, 비싸고, 안 될 것 같다’는 인식을 바꿀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효능감,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 앞으로 속도를 붙일 수 있겠다는 성공의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 대책을 만들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가능하다. 이 실천에 기후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해온 한국의 연구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20명씩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발해 1인당 연간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해외 연구자 2000명을 2030년까지 유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1.3%에 그치는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신진 연구자 채용 규모도 늘리고, 정년 후 연구자 사업도 신설한다.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단기 성과주의’ 같은 낡은 관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이공계 석박사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이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동안에도 한국은 인재 육성은커녕 기존 인재마저 빼앗기는 형국이 돼버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산하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까지 중국으로부터 초빙 제안을 받은 연구원이 수백명에 달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대탈출’을 막기 위해선, 이 대통령 말처럼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안정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떠나는 이들을 돌려세우기 어렵다. 연구인력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재 가뭄 해소만이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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