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법조계 전문가 중에는 쉽지 않으리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4년에 걸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에게 428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정 변호사에게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공사의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검찰이 몰수·추징을 통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의 상한선이 473억원으로 정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추징금 규모도 1심 수준에 머무른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통상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법원에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사건 항소심을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배당받았는데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학연·직장연 등 인맥이 기업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CEO 보수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넓은 인맥이 CEO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고 CEO에 대한 내부통제를 약화시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준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4일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금융정보학회 학술지 ‘금융정보연구’ 10월호에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금융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CEO의 사회적 자본은 CEO가 다른 상장기업(금융·비금융기업 모두 포함) 이사회 구성원과 학연이나 직장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나이 차가 3년 이내이면서 같은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연’이, 나이 차가 5년 이내이면서 같은 기업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거나 같은 전문 직군(변호사 등)인 경우 ‘직장연’이 있다고 봤다.
분석 결과 금융기업 CEO의 인맥이 넓을수록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추정부도확률(EDF)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부도확률은 기업이 1년 이내에 보유자산을 시장가치로 처분해도 부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확률을 의미한다. 논문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CEO는 리스크 선호 행태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로 직결되지 않았다. CEO의 넓은 인맥과 재무학에서 기업 성과 측정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기업가치지표·주가수익률·총자산이익률(ROA) 사이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CEO의 인맥은 기업 성과 개선과 무관하게 CEO 보수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독립적인 이사회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사회가 CEO의 인맥이 위험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국내 금융기업 CEO의 사회적 자본은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협업 등 긍정적 효과보다 내부통제 약화, 경영자의 사익추구 유발 등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치금융’이 두드러지는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CEO 인맥 측정 기준에 정관계 인사 등을 추가해야 온전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CEO가 정관계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면도 있는 만큼 CEO 인맥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프랑스 크리스마스 마켓을 경험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프랑스 미식 문화를 대표하는 연말 행사 ‘푸드 익스피리언스’가 오는 10일 서울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와 별마당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올해고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콘셉트로 프랑스 전통 감성과 현대적 감각을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즈니스프랑스와 베이커리브랜드 르빵(LePain)이 함께 준비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전시관에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프리미엄 미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참가 브랜드는 프리미엄 커피 말롱고, 165년 전통의 치커리 커피 르루, 유기농·글루텐프리 스낵 아글리나, 감각적 패키징의 초콜릿 르 쇼콜라티에 사블레, 유기농 진공 포장 채소 메종 알레르, 프로방스 전통 잼 레 콩트 드 프로방스, 프리미엄 샤퀴테리 프랑스 구르메, 명품 캐비어 프루니에 등이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직접 시식할 수 있으며, 각 브랜드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제품 철학과 제조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크루아상 대회 1위를 수상한 데 라신 에 듀 빵(Des Racines et du Pain), ‘르빵 바게트 & 크루아상 챔피언십’ 우승 베이커리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다.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페랑디 파리 등 교육기관의 입시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별마당 도서관에서는 프랑스 커피와 초콜릿을 주제로 스페셜 아틀리에 두 세션이 차례로 열린다. ‘르빵 바게트 & 크루아상 챔피언십’ 시상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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