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국기가 일부 극우 세력의 전유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점점 확대되고 심화하는 추세다.
정치심리와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해온 심리학자인 마르쿠스 케멜마이어 미국 네바다대 교수는 1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공통의 상징이 소수 극우 집단의 전유물로 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합 상징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기는 국민 전체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지만 특정 세력이 이를 독점할 때 사회적 분열이 심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가 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그 의미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징의 재전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래는 케멜마이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국기의 극우화는 왜 나타나나.
“전 세계의 많은 우파 운동은 ‘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국가는 종종 공통의 혈통, 종교, 문화, 언어, 전통으로 정의된다. 우파나 보수 세력은 자신들을 국가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여기며 국기를 그런 정체성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많은 서구 사회에서 이민은 갈등의 원인이다. 이민자, 특히 동화되지 않은 집단을 제외한 ‘순수한 국민’으로서의 국가를 상상하는 이들에게 국기는 강력한 상징이다. 국기의 전유는 특정 사건으로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기존의 사용이 점차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세인트조지 깃발은 한때 축구 경기 응원용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우파 정치의 상징이 됐다.”
- 극우 세력은 어떻게 국기를 이용하나.
“우파 세력은 옷, 장비, 일상용품에 국기를 새기거나 색상을 변형해 활용한다. 미국에는 국기 장식을 금지한 ‘국기법’이 있으나 오히려 우파는 이런 방식으로 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애국심(국가와 상징에 대한 사랑)’과 ‘국수주의(자국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를 구분하지만 한쪽의 애국심은 다른 쪽에겐 배타적 국수주의로 비칠 수 있다. 혈통·종교·전통으로 정의된 조국에 대한 사랑은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배제의 신호로 작용한다. 어떤 사람에겐 국기의 사용이 공동체적 소속감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겐 자신이 배제됐다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 국기의 정치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징의 의미는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좌파가 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의미도 바뀔 수 있다. 시위나 행사, 복장 등에서 국기를 활용하면 국기가 우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약해질 것이다. 다만 개인이 사용할 경우 ‘배신자’로 비난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기가 예상 밖의 맥락에서 등장할 때 효과가 크다. 예컨대 환경운동이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국기가 쓰인다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 국제적 연대 모색이 가능할까.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흔하지만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에서는 국기가 혈통이 아닌 ‘시민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합법적 시민권과 언어 사용만으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국기는 우파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기의 의미는 사회의 정치 담론 속에서 정의되며 나라별 맥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세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국기의 사용은 원인이라기보다 불만이 드러나는 증상이며 국제적 연대는 ‘극우 운동 자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최대 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저 기준선인 53% 감축목표가 달성된다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489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 된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2018년 대비비 53~61% 감축하는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탄녹위 위원장)은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하는 목표”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은 앞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최종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50~60%, 53~60%) 가운데 하한선을 53%로 확정하고 상한선을 1%포인트 높인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의 권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미래 세대의 감축 부담 완화, 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며 “최종 감축목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균형점을 찾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도 확정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화력 발전을 줄여 2018년 대비 최소 68.8%,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3~31.0% 줄이기로 했다.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최대 56.2%까지 줄인다. 수송 부문은 60.2~62.8%로 감축 범위를 설정했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보급을 늘리고 내연차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후부는 이날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투자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세부 (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수치를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소요 부분은 기재부와 저희 기후부가 세부 내역을 갖고 정밀하게 들여다봤고 책임있게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바라보는 재정 추계와 기후부가 검토했던 재정 추계에 시각차가 있었다”며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공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35 NDC 최종안은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 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날 탄녹위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되 산업계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대표적 탄소누출 업종은 무상할당 10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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