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헐값 매각 막아라…500억원 이하 국유재산도 ‘국회 보고’ 검토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헐값 매각 막아라…500억원 이하 국유재산도 ‘국회 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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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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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각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국유재산 매각 관련 새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기준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을 받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매각액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고 감정평가액은 270억원이었다. 기준을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으로 넓히더라도 매각은 8건에 그쳤다. 대다수 매각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을 심의하는 주체가 여전히 기재부라는 점도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국유재산법상 매각 활성화 방안도, 국유재산 처분기준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모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해 언제든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정부 재량’에 가깝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2023년 국유재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369조원이었던 국유재산은 2023년 1000억원 감소했고, 2024년에는 2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이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8조6000억원에 달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해 국유재산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5조3000억원을 초과해 처분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헐값 매각한 사례도 늘었다.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50~50.1% 수준으로 매각된 국유재산은 2022년 이전엔 연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1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으로 3년간 총 89건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을 두 차례 진행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가의 50%까지 낮춰 매각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세입, 세출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영한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최소 10억달러(약 1조45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다. BBC는 전날 사장과 보도국장이 동반 사퇴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사태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때리기’가 국경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BBC의 오랜 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변호인단을 통해 BBC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오는 14일까지 다큐멘터리 전면 철회, 공식 사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최소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다큐멘터리는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트럼프: 두 번째 기회?> 특집이다. 의회 폭동 사태가 벌어진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BBC 팀 데이비 사장과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 데보라 터너스는 전날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사임 발표 직후 SNS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나의 훌륭한 연설을 조작했다가 그만두거나 잘렸다”며 “이들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판단 오류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CBS, CNN 등 미 언론들을 상대로 벌여온 소송전의 ‘해외 버전’에 가깝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다만 분열된 정치 및 언론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 BBC가 오랜 기간 겪어온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BBC는 다방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태가 직격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저널리즘을 내세워온 BBC는 좌·우로부터 “지나친 좌편향” “보수 정부 비판에 미온적” 등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트랜스젠더, 가자지구 전쟁 등 이슈를 두고도 BBC의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 BBC의 수신료를 보장하는 왕실 칙허장이 2027년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보수 언론과 정치인이 수신료 문제를 무기화해 BBC를 공격해온 상황도 겹쳐있다고 CNN은 전했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날 “BBC는 수십년간 제도적으로 편향돼있었다” “이번이 BBC의 마지막 기회”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BBC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람들은 수신료를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BBC가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편집장을 지낸 앨런 러스브리저는 CNN에 “다큐멘터리의 실수는 심각하다”면서도 “BBC의 적들은 이 조직 자체가 쇠퇴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 잡힌 언론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다. 그는 그러면서 BBC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줄리 포세티 시티 세인트조지 런던대 언론학 교수는 “BBC가 이렇게 빨리 굴복함으로써, BBC를 위축시키는 게 비교적 쉽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정보 생태계가 극도로 오염되고, 점점 더 양극화되는 환경에서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BBC가 신뢰를 유지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BBC는 허위 정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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