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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우원식, 민주당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몹시 나쁜 전례, 입법 기관 신뢰 떨어뜨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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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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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위헌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 개선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향해 “개선할 방안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견해가 다른 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무제한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런 점에서 (오전)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산단 조성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및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기준 보상 절차 진행률은 14.4%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산단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함께 입주한다.
조선 후기인 18~19세기에 왕실에서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화무늬 단청. 한국 땅을 100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관월당의 지붕을 받치던 부재(部材)들은 조선에서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계조당에서 24일 개막한 전시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는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을 떠났다가 올해 6월 일본에서 고국으로 완전히 귀환한 건물 ‘관월당’의 부재를 선보이고 있다.
관월당은 18~19세기 조선 왕실의 사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도쿄주식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스기노 기세이가 1920년대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1924년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스기노가 1930년대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에 이를 옮겨 지었다. 알려진 이름 ‘관월당’ 또한 조선이 아니라 고토쿠인에서 붙인 것이다.
2002년 고토쿠인에 부임한 사토 다카오 주지는 ‘문화유산은 마땅히 그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고, 대한불교조계종 등과 반환을 논의했다. 2010년 반환 논의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일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사토 주지는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반환 논의를 재개했고, 지난해부터 부재가 해체 및 운송돼 올해 6월 반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목재 1124점, 기와 3457점, 석재·철물 401점 등 총 부재 4982점은 경기 파주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국가유산청 등은 향후 연구를 통해 관월당의 원래 이름과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시는 관월당의 반환 및 부재 해체 과정을 영상을 통해 알린다. 부재 일부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 왕실에서 보이는 형태를 분명하게 띠고 있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건물 상단에 놓여 지붕의 무게를 나누는 ‘종량’(宗樑)은 단청이 남아 있고 양 끝의 조각은 궁궐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지붕 장식을 받치는 나무 부재인 ‘초엽’(草葉)은 크기가 작지만 덕수궁이나 창덕궁 등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조각돼 있다.
‘ㅅ’자 지붕이 맞물리는 지점을 아래에서 받치는 부재 중 하나인 ‘대공’(臺工)은 덩굴나무와 연꽃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지붕 끝을 마감하는 기와 부재인 암막새에는 용과 거미, 귀면(귀신의 얼굴), 박쥐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역시 궁궐이나 왕실의 침전, 사당 등에서 쓰이는 것들이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관월당 국내 반환을 결정한 사토 주지가 참석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는 “관월당이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이 (환수)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다는 것이 제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공간인 계조당은 조선 왕세자가 정무를 보던 공간이었으나 일제에 훼손된 뒤 최근 다시 복원된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경복궁 관람객은 다음달 26일까지 계조당에 들르면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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