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A씨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 임원들이 김 대표에게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가 관저 공사 과정에서 21그램이 초과 지출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특경법상 사기)했다고도 판단했다. 황씨와 김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한 업체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차관과 황씨를 구속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지 못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면서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등 윗선 개입 의혹은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소속 이혜훈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제1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발탁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이, 대통령 정무특보와 정책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혜훈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일했고, 현재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당협위원장이다. 의원 시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경제통이었다. 김 부의장은 한나라당·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 의원을 하며 합리적 중도·개혁 성향의 경제·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 등용을 통해 경제·민생 정책에는 당파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시한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통합 메시지도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인사에서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좌우를 아울러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를 임명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배진교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국민경청비서관에 기용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는 ‘통합과 실용’의 인사 원칙과 방향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 내정자는 이날 발표한 소감에서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는 저의 입장과 똑같다”고 했다. 국정 목표가 같다고 해도 장관 자격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이 내정자는 지난 1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 윤석열 체포 과정도 불법”이라고 하는 등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아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내란 1주년 성명에서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내정자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기현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부부에 대해 “2023년 3월17일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가방) 1점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 왔다. 처음엔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이 가방 선물 시점으로 특정한 날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날(2023년 3월8일) 직후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확보해 이같이 시점을 특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 대상 선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인지 등 구체적 경위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때문에 뇌물 혐의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대상 금품 제공에 있어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이 더 까다롭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까지 규명하진 못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청탁 혹은 대가성,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당 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확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로 출석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왜 전달했는가’, ‘여전히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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