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방위 산업 등 정권 친화적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체제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집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BI)에 따르면 올해 들어 러시아 최상위 부호들의 자산은 총 181억달러(약 2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메탈로인베스트의 주주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는 올해 들어서만 53억2000만달러를 벌어들여 순자산이 185억달러로 늘었다. 우랄 광업·야금그룹 설립자인 이스칸데르 마흐무도프의 순자산도 44억3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올해 24억4000만달러를 더 벌어 순자산이 134억달러로 증가했으며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와일드베리스 창업자인 타티야나 김도 6억5400만달러를 추가로 벌어 순자산이 80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BBC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 러시아의 억만장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서방의 제재는 초부유층을 정권의 반대편으로 돌려세우는 데 실패했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정책은 이들을 사실상 정권의 조용한 후원 세력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쟁과 제재, 루블화 약세의 여파로 2021년 4월 117명이던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2022년 4월 83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은 약 2630억달러(약 377조원)의 자산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평균 자산의 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전쟁 경제에 편입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전쟁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은 2023~2024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연 4%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2024년 기준 러시아 억만장자의 절반 이상은 군수 물자 공급에 직접 관여했거나 전쟁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충성파에게는 이익을 허용하는 한편, 노선을 벗어난 인사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왔다.
대표적 사례가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꼽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다. 그는 반푸틴 민주화 단체를 설립한 뒤 10년간 수감됐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석유회사 유코스는 국유화됐다. 러시아 2위 은행을 소유하고 있던 올레그 틴코프 역시 SNS에서 전쟁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뒤 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야 했다. 틴코프는 당시 매각가가 실제 가치의 3%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약 9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잃고 러시아를 떠났다.
전쟁에 반대하던 억만장자 상당수는 이미 러시아를 떠난 상태다.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던 러시아 사업가 200명 중 49명이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2~3월 사이 러시아를 떠났다. 이들 중 17명은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으며 스위스(5명), 튀르키예(5명), 프랑스(4명) 등도 주요 목적지였다.
반면 러시아에 남은 재벌들은 푸틴 정권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부를 키워왔다. BBC는 서방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권에 반기를 들게 하려 했다면 그 시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더 콜리안드르 유럽정책분석센터 구원은 “서방은 이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산 동결과 몰수는 오히려 푸틴이 억만장자들을 결집하고 그들의 자산을 전쟁 경제에 동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참사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된 이후 15년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실천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적 피해구제 차원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기간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한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모두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은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진학 시 추첨 대신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피해 청년에게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취업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보장한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도록 해 피해자의 선납 부담을 낮췄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정부 지원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경선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했던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하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1년 반만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내에서 직급과 연차를 넘어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닉네임 호칭’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30일 하루를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로 정해 시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동안 국장·과장·팀장·사무관 등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대신,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로를 호칭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은 일상적인 호칭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직급과 연차를 넘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루 동안의 작은 시도지만, 이번 시도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혁신국은 이번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체감도와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열린 토론 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가량 ‘과장님’ ‘국장님’이 아닌 서로의 닉네임을 부르는 ‘직급 호칭 파괴의 날’을 시행했다. 특정일에 각 개인이 원하는 닉네임(영어명 등)이나 ‘님’ 등의 호칭을 서로 부르는 것으로, 농식품부 내 ‘관행 격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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