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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마크롱 “의지의 연합, 1월 파리서 우크라 안전보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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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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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지의 연합’ 국가들이 내년 1월 초 파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정의 일환인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후 엑스에 이처럼 밝히면서 “각 회원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35개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라 파트너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50분가량 통화한 데 이어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으로 찾아온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을 내년 1월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뜻을 같이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평화에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평화 프레임워크의 모든 측면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우리는 함께 평화를 향한 단계적 조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해야 하며, 또 실현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이름 붙이고 가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백서에는 서부지법이 서부지법 사태로 총 약 6억2210만원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적혔다. 시설물 피해 금액이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이 1억4363만8700원이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외벽 타일과 담장으로 3억원 상당이었다. 시위대가 강제로 들어올리고 내부로 진입한 방범 셔터도 2900만원씩 4개로 총 1억160만원어치로 피해액이 기록됐다. 이 밖에 시위대가 쓰러뜨린 후문 대형간판이 500만원, 폐쇄회로(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3726만원, 무인발급기가 1700만원 상당이었다.
피해 복구에는 총 11억7559만원이 쓰였다. 방범셔터 교체에 1153만원, 유리창 강화필름에 5250만원이 쓰였다. CCTV를 교체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4억1481만원, 외벽 타일 복구 공사에도 1억2841만원이 쓰였다.
법원 직원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도 있었다고 백서는 밝혔다. 지난 1월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에 방문했을 때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1월23일부터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은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긴급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당일 근무한 직원 14명을 포함한 총 51명이 심리지원을 받았다.
사건 당일 근무자들의 경험도 기록됐다. 법원 보안관리대 주무관 A씨는 “1월18일 월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검거하면서 재킷이 버려야 할 정도로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다”며 “체포됐음에도 도주한 10대 남학생이 다시 잡히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주무관 B씨는 “실패한 보안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백서발간위원회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지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백서에는 “구속 피의자도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지만, 사회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다”며 “극단적 이분법 구조하에선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 결과 발표 전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폭동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경찰력이 축소 운영됐고, 영장 발부를 알린 시간이 경찰 교대 시점과 맞물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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