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금주의 B컷]온난화에 열받은 겨울… 비닐옷 봄이 먼저 왔네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금주의 B컷]온난화에 열받은 겨울… 비닐옷 봄이 먼저 왔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30 11:00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기후위기 탓일까. 비교적 온화한 날씨, ‘춥지 않은 겨울’이다. 라니냐 발생으로 평년보다 추운 겨울을 예고한 기상청의 발표와는 달리 피부로 체감하는 온도 차이는 크다. 두꺼운 외투를 손에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동안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사진기자 처지에 덜 추운 날씨 덕에 비교적 덜 힘들지만, 한편 겨울답지 않은 겨울 날씨가 걱정되기도 한다. 전신을 파고든 한기가 발끝, 손끝에 모여들어 계절을 실감케 했던 기억들이 멀게 느껴진다.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 이럴까?’ 하는 이른 걱정이 들 정도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봄ON한강’ 페스티벌. 봄을 콘셉트로 해 꾸며진 대형 에어돔 안은 온풍기가 내뿜는 열기로 그득했다. 에어베드에 누워 좌우를 살피는 시민들의 시야에 조화로 만든 꽃들이 둥글게 이어졌다. 급히 만든 봄이라 접착제와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꽃향기는 어찌할 수 없었나 보다.
아무렴 어떠랴. 포근한 곳에 잠시나마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계절을 상상하는 여유를 즐길 수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들고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담는 손길이 교차했다. 먼저 온 봄도 반갑지만 채 오지 않은 겨울이 더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 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면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에 그치게 해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다.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 산간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LPG 소형 셀프 충전소가 도입된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G 충전소는 위험 시설 난립 방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최소 저장 용량을 15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LPG 충전소가 많지 않아 LPG 차량을 이용하는 이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승인으로 이제는 3t 미만의 소형 저장 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LPG 패키지형 셀프 충전 설비’로 간이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전남·경북·강원 등을 중심으로 16개소의 LPG 간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 장비 기업 파이온일렉트릭이 신청한 ‘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는 설치하지 못한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쓰지 못해 전기차를 충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업부는 “주유소가 단순히 기름을 공급하는 공간을 넘어, 직접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저장해 전기차에 공급하는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LG전자와 의식주컴퍼니가 제안한 ‘상업용 이산화탄소 세탁기’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세탁기는 합성 세제 등 석유계 세제나 기름 대신 재활용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 폐수와 배출가스 없이 세탁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기술·서비스 특례가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규제 특례를 확대해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법령 정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암요양병원 전동킥보드 타다 작년에만 23명 사망…최고속도 25㎞→18㎞ 제한 25.12.30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5.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