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감사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조작해 그의 결재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조 전 감사위원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지 2년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토록 돼 있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절차를 패싱하려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는 조 전 감사위원의 주장을 확인한 수준이다. 조 전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폭로했다. 이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수처에서 2년3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적거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감사원의 ‘윤석열 친위대’식 정치감사는 줄을 이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설립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윤석열 체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었다. 감사원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를 표적 감사하면, 검찰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하고 최 전 원장은 묵인했다. 그렇게 감사한 서해 피격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등은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다. 반대로, 감사원은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선 맹탕 감사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 모든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 하는 참담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참여해온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하자 중국은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다자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구 탈퇴는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며 “사실 국제기구와 다자기구의 존재 의의는 어떤 한 국가의 사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바로 이 때문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이 80여년 동안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으며 각국의 평등한 권익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현재 국제 형세는 다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정글의 법칙’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제 질서가 ‘강권이 곧 진리’, ‘무력이 곧 정의’에 주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다”며 “이는 현재 대다수 국가, 특히 작은 국가와 약한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유엔이 국제 사무에서 발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 35개 기구에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탈퇴한 기구 목록에는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상당 포함됐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것에 대해선 “공해 해역에서 타국 선박을 임의로 억류한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근거가 결여되고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불법·일방적 제재에 반대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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