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중국 춘추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고전 <춘추좌전>에는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서기전 484년에 있었던 일이다. 위나라의 대부 공문자는 자신에게 잘못한 태숙질을 치고자 했다. 하여 자기 문하에 와 있던 공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평소 의롭지 못한 공격을 반대했던 공자는 “예법은 익혔지만 군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답한 후 물러나왔다. 그러고는 공문자에게서 떠날 채비를 갖추면서 말했다. “새가 나무를 고르지 나무가 어찌 새를 고르랴?” 여기서 새는 섬기는 이, 나무는 섬김을 받는 이를 가리킨다.
나무와 새를 각각 신하와 군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공자는 신하가 군주를 고를 수는 있어도 군주가 신하를 고를 수는 없다고 말한 셈이다. 당시는 역량 있는 신하일수록 괜찮은 군주를 가려 섬기던 때였다. 그러니 공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런데 나무가 새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나무를 고를 수 있다. 반면 나무는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에게 날아와 앉은 새를 거부할 길이 없다. 여기까지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비유의 세계는 한층 열려 있다. 나무가 군주의 비유라면, 군주는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능히 새, 그러니까 신하를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군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새를 골라야 할까?
<장자>에는 정고보란 인물에 대한 증언이 실려 있다. 그는 “사(士)로 신분이 상승되자 허리를 굽혔고, 그보다 높은 대부로 임명되자 온몸을 굽혔으며, 더 높은 경으로 승진되자 길거리의 담장보다 몸을 낮춘 채로 다녔다”고 한다. 장자는 이를 본받아야 한다면서, “사가 되면 몸을 뻣뻣이 하며 거만하게 굴고, 대부가 되면 수레 위에서 춤이라도 출 듯 멋대로 행동하며, 경에 임명되면 집안 어르신들께도 그 이름을 불러대는” 세태를 한탄했다.
이를 감안하면 나무가 새를 고를 때 적어도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여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위아래도 못 가리는, 그런 스스로를 낮출 줄 모르는 새는 단호히 쫓아내야 한다. 사람이 자리보다 늘 우선한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월 6만2000원에서 10만원의 금액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내놨다.
도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를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급해준다. 도는 “사실상 월 기준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원이다. 플러스형의 경우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광역버스, GTX 등 교통수단도 환급이 적용된다.
성인 기준 한 달 6만2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10만원이면 광역버스와 GTX 등 요금이 비싼 교통수단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는 “‘모두의 카드’는 이용자 연령대, 이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최대 환급금을 자동 계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도는 지난 5일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163만명을 돌파했으며, The 경기패스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도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발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과 만찬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전시상황을 마치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특검은 공소사실에) 이것이 문제라고 적어두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특검)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권한이 (특검)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없다”며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검사들이 이를 평가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내란증거다’ 말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세력에 의해 추동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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