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금융감독원이 9일 중동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호재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중 ‘주의’를 발령했다.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가 성행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제보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 자금 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등을 가장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내 신축 아파트 방음벽 높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높이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파트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은 1~5층은 실외 소음도 65㏈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 4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도 필수 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양평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신길 역세권 재개발 단지 내 방음벽은 13.5~19.5m 수준인데,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제기 중이다.
구는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 소음도 기준(45㏈)을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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