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와 애플의 보급형 ‘아이폰 17e’가 11일 국내에 나란히 공식 출시됐다. 멀티 인공지능(AI) 경험을 내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에 칩플레이션 속 가성비를 앞세운 아이폰이 도전장을 내민 격이다.
이날부터 한국, 미국, 영국, 인도를 시작으로 120여개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S26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빅스비 등 여러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했다. 스마트폰 최초로 측면에서 화면 시야각을 제한해 사생활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적용됐다. AI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 내용을 요약해주는 ‘통화 스크리닝’ 기능으로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등도 차단할 수 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따라 출고가가 최소 10만원 인상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가 국내 사전 판매 기간 136만대가 팔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S26 시리즈와 함께 마그넷(자석) 무선 충전기와 케이스 등 액세서리, 사운드를 업그레이드한 이어폰 갤럭시 버즈 4 시리즈도 함께 출시됐다.
애플도 이날부터 국내에서 보급형 아이폰 17e 판매에 들어갔다. 가장 큰 특징은 플래그십 모델(아이폰17)과 동일한 A19 칩셋을 탑재해 성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저장용량도 기존 보급형 폰의 용량(128GB)보다 두 배 늘어난 256GB이다. 그러면서도 출고가를 전작과 같은 99만원으로 책정했다.
애플이 가격을 동결하면서도 성능을 개선한 보급형 제품을 띄운 것은 삼성전자에 맞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본격 확산하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17e와 출고가가 99만원(교육용 할인 적용 시 85만원)으로 같은 맥북 네오도 출시했다. 아이폰16에 적용된 A18 프로 칩셋을 탑재한 맥북 네오는 사양은 일반 맥북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고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IT 이용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갤럭시 S26와 관련해 “비싸도 AI 기능이 확실히 나아진 것 같다”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기능이 울트라 모델에 집중됐는데 가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애플 신제품과 관련해선 “교육이나 사무용으로는 맥북 네오 기능이 충분할 것” “아이폰 99만원이 성능에 비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인 DI동일 시세조종 혐의에 연루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1명 중에는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 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 이상을 마련한 뒤 DI동일의 유통물량의 3분의1을 사들여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DI동일 임원 역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가조작 일당은 이 임원과 한 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DI동일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범죄행위를 중단시켜 피해 확산을 막았다”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첫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고 보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한 첫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할지를 주로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증거가)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보완 수사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 수 있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남은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중수청·공소청법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일부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거로 봐야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재 공소청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의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10여 차례가량의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6일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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