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제공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정보는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화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이다.
낮 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4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4.2도, 강릉 3.0도, 청주 -0.7도, 대전 -1.4도, 전주 -0.9도, 광주 -0.1도, 제주 4.1도, 대구 0.1도, 부산 5.8도, 울산 2.7도, 창원 3.2도 등 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경북남부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경남은 늦은 새벽부터 늦은 오전까지, 인천·충남·전북은 아침부터 늦은 오전까지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장기적인 업황 침체에 더해 최근 국제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매년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다 수익성까지 악화돼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33년째 근무 중인 생산직 노동자 송호섭씨(58)는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원재료 가격만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하는 구조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의 차이를 뜻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마진)’가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과 완제품인 에틸렌 가격의 차이가 t당 최소 300달러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금액이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대산석화단지는 전남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힌다. 최근 몇년간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2024년 74.3%였지만, 지난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및 유가 불안정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대산석화단지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산석화단지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LG화학은 이미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나 플랜트 노동자 사이에선 일자리가 이미 30~40% 이상 준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송씨는 “지금 상황도 국제유가 상승이 완전히 반영되기 전 단계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수 여천NCC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서산지역 석유화학 기업의 국세 납부액은 2022년 1조4951억원에서 2024년 1160억원으로 2년 만에 91.9%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429억원에서 32억원으로 92.5% 줄었다. 서산시는 지난해 산업통상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서산 현대오일뱅크는 가동률 하락이 우려되고 당진 현대제철 역시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서산·당진 지역 중소 협력업체로 연쇄적인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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