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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대형로펌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2029년 공공임대 입주까지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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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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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대형로펌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가구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인 한국에서 집값이 안정돼야 자산 불평등이 해소되고 소비, 결혼·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는 8일 발표한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대 간 후생 격차 완화, 소비 여력 회복, 청년층의 결혼·출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순자산 상위 20%가 전체 순자산의 65%를 차지했고, 하위 40%의 점유율은 4.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가계 자산의 76%가량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구조에서 주택가격이 올라 장부상 자산은 늘어나도 가용현금은 부족한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계 비중은 전체 가구의 약 20%이고, 특히 39세 이하 청년층에서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보고서는 집값 상승 시 청년·중년층의 소비 위축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만큼 집값이 안정될 경우 청년·중년층의 소비 반등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안정은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출산 여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집값 안정이 금융시장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비가 줄어든 만큼 여유 자금이 생기는 청년·신혼부부 등에서 시드머니(종잣돈) 마련형 적금,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적립식 펀드 등 자산 형성 초기 단계 상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건설이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을 공급한다.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4층, 2개 단지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631가구, 오피스텔 122실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선암호수공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야음초 등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SK, S-Oil 온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단지로 출퇴근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하고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적용했다. 스카이라운지와 컨시어지 서비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울산 남구 달동 일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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