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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대상 상장사 24.2%→44.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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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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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상장사 가운데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 크게 늘어 배당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6일까지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1068곳 중 당기순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888개사의 배당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398곳으로 44.8%를 차지했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는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287곳(24.2%)이었지만, 2025년 결산에서는 전년보다 20.6%포인트 증가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은 전년보다 현금배당이 줄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우수형’,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노력형’으로 나뉜다.
우수형 기업은 219곳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노력형 기업은 144곳(36.2%)이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도 현금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35곳(8.8%)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 세 부담이 낮아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장사들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배당 성향은 22.9%로 전년(24.9%)보다 낮아졌다. 전년과 비교 가능한 798개 기업의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27조1282억원으로 2024년(178조8577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당금 총액은 51조9245억원으로 전년(44조6001억원)보다 16.4%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 상장사의 분리과세 적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배당 확대를 통해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배당을 발표한 5개사(삼성생명·삼성화재해상보험·DB손해보험·코리안리·서울보증보험) 모두 우수형 또는 노력형 기준을 충족했다. 증권사도 배당을 발표한 8곳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교보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도 근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490원대로 치솟았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선 턱밑까지 위협한 것이다.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1496.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미 관세 충격으로 환율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해 4월 9일(1484.1원) 종가도 넘어섰다.
환율은 16.6원 급등한 1493.0원으로 출발해 오전 한때 1499.2원까지 올라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 및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낸 이후 상승폭이 줄었다.
장중 110달러를 돌파해 120달러선까지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던 국제유가 오름세가 오후 들어 다소 주춤해지자 환율도 1484.5원까지 떨어졌지만 마감 무렵엔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인 지난달 26일 1425.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확전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고조, 국제유가 급등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다시 99선을 웃돌고 있다. 환율은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도 한때 1500원을 웃돌았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은 원화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라며 “한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인 만큼 유가 상승 시 수입 증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달러 수급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1500원대 고환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재용 신한은행 연구원은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환율이 1500원을 다시 쉽게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유가 추가 급등 시 환율이 1500원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 글로벌 외환시장의 블랙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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