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에 “2·3차 가해” 비판···블로그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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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의 블로그에는 지난달 20일 ‘수상 소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수여한 ‘집중인성교육 교육우수상’ 상장 사진과 함께 “상은 노력의 결실”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라고 의기양양하게 당부해 두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 하단에는 재소자들이 그려준 조씨의 초상화와 롤링페이퍼 사진도 실렸다.
조씨의 게시글이 피해자들에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2차 가해, 3차 가해다”, “범죄자가 뭐가 의기양양한가”, “이런 자는 SNS나 인터넷 활동을 영구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감자의 글을 제3자가 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수감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일반 편지는 교정시설이 검열할 수 있지만 변호인과 주고받은 편지는 할 수 없다. 조씨의 이번 글도 이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에만 글 15개가 올라왔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접촉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라면 면담 제도를 악용한 셈”이라며 “교정시설이 경고나 제재 등 관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3자를 통해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씨는 2022년에도 또 다른 블로그에 글을 올려 문제가 됐다. 당시 조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에 N번방 성착취를 추적·고발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수용자는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 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전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는 “조주빈은 대중의 관심을 자신이 사회를 지배·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과 SNS가 이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플랫폼 운영사인 AXZ는 9일 오후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조씨의 블로그를 차단해 접속을 막았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됐다. 이후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선까지 접근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돼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 일본 재무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발생한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10% 오른 상태가 연중 지속되면 전 세계 물가가 약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월가의 유명 투자전략가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 충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위험이 동시에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 악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되레 크게 줄어든 것이다. 투자자문사 오리온의 팀 홀런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CNBC 방송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월가에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이란 사태가 1973년·1979년 오일 쇼크에 이은 ‘3차 오일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부회장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다니엘 여긴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는 하루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파행이 수주간 지속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가 충격이 1970년대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 등 주요 경제권의 석유 의존도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물가 상승 기대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8일(현지시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쓴 글에서 “주요 경제권이 197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한 만큼 유가 충격 이후 물가 상승이 임금을 밀어 올리고, 임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9일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9.50포인트(5.72%) 내린 5265.37에 개장하며 장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8.19포인트(5.04%) 급락한 1096.48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78%)를 비롯한 방산주와 조선주 등 일부 종목이 상승했지만 삼성전자(-7.33%), SK하이닉스(-7.03%), 현대차(-7.96%)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급락세를 보이며 지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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