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부당 소득·세액 공제를 받아 후보자 지명 직전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 공제에 대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22년 연말정산 당시 딸 박모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269만원(기본소득공제 150만원·세액공제 15만원·교육비특별세액공제 104만원)을 공제받았다.
문제는 딸 박모씨가 같은 해 238만여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후보자가 238만여원의 소득을 신고한 딸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은 것은 부당 공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당시 딸이 아르바이트했는지 몰라 생긴 착오”라며 “이를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한 뒤 가산세까지 합산해 지난달 24일 (공제받은 세금에 대한)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한 시점은 장관 후보자 지명 6일 전이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 조치다.
박 후보자는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아들에 대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두고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 규정에 맞지 않게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천하람 의원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보자가 세금을 제때 제대로 안 낸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심지어 자신이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비판했던 지점을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했다.
39세 류현진(사진)이 지난 8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만전 선발 마운드에 올랐다. 42세 노경은은 10회초 승부치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 투수로 등판, 한국의 WBC 역대 최고령 등판 기록을 세웠다.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더디고, 국제대회에서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투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최근 한국 야구의 묵은 고민이 WBC 대만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류현진, 노경은은 제 역할을 했다.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3이닝 1실점으로 선방했다. 10회초 2사 2루에 등판한 노경은도 앞서 홈런을 때린 대만계 메이저리거 스튜어트 페어차일드를 외야 뜬공으로 처리해 더 큰 화를 막았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앞서 대만전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하며 “현시점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라고 했다. 류현진의 마지막 국제대회 등판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었다.
불펜도 같다. KBO리그에서는 20대 투수들이 각 구단 마무리를 꿰차고 있지만 막상 국제대회로 나오니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 이번 대회 직전 연습경기 단계부터 불펜 난조는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이 됐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핵심 투수들을 동반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확실한 에이스’로 평가받던 안우진이 어깨를 다쳐 일찍이 출전이 무산됐고, 좌완 구창모는 소속 구단 반대로 대표팀 훈련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원투펀치로 낙점해 연습경기에서조차 아껴뒀던 문동주, 원태인이 최종명단 발표 전후 차례로 부상으로 이탈했다. 헐거운 마운드 운용은 여기서부터 더 꼬였다. 애초 일본전 선발로 계획했던 류현진이 대만전 ‘2번째 투수’로, 개막 직전 다시 대만전 선발 투수로 변경된 배경이기도 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얇은 국내 투수층이다. 곽빈이 대만전 최고 157.5㎞ 빠른 공을 던지며 3.1이닝 1실점으로 분전했지만 그 외에는 기대 이하였다. 좌타자만은 확실히 잡아달라는 주문을 받고 일본전에 등판한 김영규가 연속 볼넷에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며 무너졌다. 지난해 KBO리그 통합 우승팀 마무리 유영찬은 사실상 아마추어 팀인 체코 상대로도 고전하며 실점했다.
대표팀은 체코, 일본, 대만 상대 3경기에서 8홈런을 맞았다. 도쿄돔이 워낙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임을 감안해도 너무 맞았다. 대만은 4경기에서 4개, 호주는 3경기에서 1개밖에 맞지 않았다.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윤석민 등 확실한 대표팀 에이스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한국 야구의 국제대회 성적은 급전직하했다. 새로운 투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국제대회에서는 웃을 수 없다.
세대교체에 성공 중이라고 자부하던 한국 야구는 전혀 풀지 못한 숙제를 WBC를 통해 또 확인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파악한 미군의 취약점을 토대로 방공 체계를 집중 공격하는 등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미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이 시작된 후 중동 지역 내 미군의 주요 방공 체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란이 미·이스라엘을 순수한 화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중동 지역 내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의 방공망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은 실제로 중동 내 최대 미군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의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과 쿠웨이트 아리프잔 기지의 레이더 돔 3곳을 타격했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에선 위성 통신 기반시설과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이 공격받았다. 이란이 미군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통신 및 지휘 능력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전략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 치른 12일간 전쟁에서 미군의 취약점을 파악해 전술을 조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이란의 핵시설 등을 집중 타격한 미·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에 방공 체계 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 100~250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미 국방부 보유량의 20~50%에 해당한다. 미군은 보유량의 20%에 달하는 SM-3 요격미사일 80발을 사용하기도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는 NYT에 “이란이 12일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이렇게 빨리 배우고 적용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란은 미국에 부족한 것이 사드·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방어 능력이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적응하고 있다”며 이란이 전술을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케인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공습으로 최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 횟수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자폭 드론 공격은 83%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이란의 모든 미사일 발사 기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란이 공격을 이어갈 미사일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공습 작전으로 줄고 있긴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미사일과 발사대 50%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스르는 “이란은 미국의 무기 재고를 고갈시킨 후에도 미군 병력과 자산, 동맹국을 겨냥하는 발사 능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을 수 있다“며 ”이란의 초기 미사일·드론 공격은 일종의 발판 역할이며 이후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미사일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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