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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죽어가는 가로수, 뿌리에 드릴 구멍이?···범인 잡았더니 불법 행위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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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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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자신이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주변 가로수 7그루의 뿌리에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0시쯤 영동 이수공원의 칠엽수 6그루와 감나무 1그루 뿌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나무들은 고사할 위기다.
영동군은 나무뿌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회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람들이 독성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서 먹으면 위험할까 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잔디 위로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영동천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영동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크골프 동호회장인 A씨는 지난해 가을 사비를 들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으며, 동호회원들과 이곳을 이용하면서 영동군 측에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대구시장 선거 패배를 두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졌다”며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의 눈으로 보면 전략의 실패”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란종식 국가정상화’라는 민주당의 슬로건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내란은 이미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으니 ‘이재명 정부의 국가대도약,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라는 미래 먹거리 전략에 관심을 두고 미래를 다루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가 바로 김부겸 후보”라며 “그는 처음부터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내란을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선거 초반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과 국민의힘에 대한 ‘회초리론’, 대구 경제 지원 필요성 등이 맞물리며 김 후보에 대한 폭발적 지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거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 부재가 드러났고,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불거진 조작기소특검법이나 스타벅스 사태가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국정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표는 민주당을 견제하는 데 쓰였다”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선거를 치르려 했으니 매우 게을렀다”고 했다.
범여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당이 방치한 점도 패인으로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아쉽고 화가 났던 점은 모든 뉴스가 평택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한동훈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라며 “후보를 중심으로 캠프 간 갈등을 넘어 지지자들조차 사분오열되는 이 과정에 당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무능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을 대구경북 사람들은 ‘민주당의 오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구경북 기초의회 후보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후보들의 고군분투를 당이 충분히 빛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 사건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넓힐 수 있는 새 시행규칙을 도입했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지정하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행위라도 특별 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조례(기본법 23조 입법)의 하위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법령이 기존에 개념이 불명확했던 ‘기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 법령은 국가안보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행정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제도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관련 사건으로 지정해 인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보석 기준을 적용받고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 모범수에 대한 통상적인 감형 혜택도 제한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적용 시점이다. 새 규정은 범죄 행위나 기소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더라도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 법무부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급 입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회의 위원인 로니 통은 SCMP에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형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며 “영미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변경일 뿐”이라는 정부 설명이 형식적 절차법을 방패 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더라도 피고인에게 훨씬 불리한 절차를 뒤늦게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소급 적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불구속 재판이 가능했던 일반 형사사건도 국가안보 사건으로 지정되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장관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SCMP는 “법령은 수사·체포·기소 단계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장관이 언제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보도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사건에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하는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며 기본적 인권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며 “공공 신뢰 유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홍콩의 국가안보 체제 통제 수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분리독립, 정권 전복, 테러, 외세 결탁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4년 홍콩 입법회는 반역죄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이고 국가기밀 누설죄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조례’를 법안 제출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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