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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달러 쌓아두지 말아달라”···정부 총력전에도 환율 불안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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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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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구두 개입과 14년 만의 외환 공동 검사에 이어 수출기업 간담회까지 개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동 지정학 위기가 고조되는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허 차관은 “실물경제는 견조하지만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기업·가계 부담을 키우고 민생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며 “수출 대금을 즉시 환전하고 해외 유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차관도 “수출과 경제에 고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당국의 제도적 조치만으로 환율이 잡히지 않자 달러 수급의 한 축인 수출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고환율 심리를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근 들어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6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일요일인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튿날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과도한 변동성과 한 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맞춰 대규모 선물환 매도에 나서며 연초 중단했던 환 헤지를 재개했다.
압박 수위는 실제 검사·단속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공개하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으로 변동 폭은 다소 줄었지만, 환율은 지난달 15일 이후 줄곧 15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1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4.7원 오른 1528.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데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따른 영향이 크다. 현대차증권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분 가운데 외국인 주식 순매도의 기여도는 약 50%로, 유가 상승(20.0%)이나 달러화 강세(18.7%) 등 다른 요인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20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대비 외국인 순매도 비중은 5.6%로, 지난해(1.5%)의 약 4배 수준이다. 외환 당국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매도 흐름이 뚜렷하게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환 당국의 잇따른 개입으로 환율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자산 배분 비중 조절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배럴당 80~90달러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고환율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열사의 분신이 바꾼 인생추모와 법 제정 투쟁에 한길우리가 민주주의를 기억하듯그들 희생과 꿈 지키려 외쳐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농성장. 연푸른색 나무판 위로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왼쪽 귀퉁이엔 흰 물감으로 쓰인 조그만 이름들이 빼곡했다. 권희정, 손석영, 한상용, 김준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국가폭력으로 숨진 사람들이다.
교과서에도 기념식 연단에도 좀처럼 오르지 못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간 사람은 한현우씨(54)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은 그가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708일 되는 날이다. 해마다 6월이면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이 불리지만 한씨는 그 뒤로 가려 ‘잊힌 이름’들을 36년간 좇아왔다.
한씨에게 6월은 민주항쟁이 있었던 1987년보다 1991년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달이다. 그해 열여덟이던 한씨는 전남 보성에서 또래 고등학생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성고 3학년 김철수였다. 김철수 열사는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11주년 기념 행사 도중 학교 운동장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교육”에 의문을 품은 그는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생각해달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남기고 2주 뒤 6월2일 숨졌다. 같은 해 한씨는 김철수 열사 추모 사업을 추진하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민주 열사 추모 활동의 길로 접어들었다.
열여덟이던 한씨의 머리칼이 희끗해졌다. 그동안 수많은 열사의 유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매해 6월 정치권은 이한열·박종철 열사의 이름을 부르며 ‘민주주의 계승’을 얘기했다. 하지만 한씨가 지켜본 지난 30여년간 열사들의 삶은 충분히 기억되지도 계승되지도 못했다. 이한열·박종철 열사조차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80~90대 부모들이 아스팔트에 눕고 삭발을 했다. 유족들은 ‘빨갱이 부모’란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 살았다. “자식 죽은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채 삶을 등진 사람도 있었다. 그때마다 한씨는 “마음속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한씨와 유족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예우하자는 취지의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 한씨는 그 모든 과정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지켜봤다. 공황 증세가 찾아와 다섯 차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온갖 소음이 오가는 국회 앞 농성장은 때론 춥고 때론 덥고 늘 외로웠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한씨는 떠나간 열사들과 그의 유족들을 떠올렸다. 그러다보면 질문이 남았다.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까.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평생 기억하며 살까.” 한씨는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질문 끝엔 ‘민주주의’란 거창한 구호보다 평범한 얼굴들이 남았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울고 싸워온 부모들의 얼굴, 그리고 너무도 평범해 쉽게 잊힌 열사들의 삶이었다.
한씨는 철수가 떠난 6월이면 몸을 깨끗이 씻고 직접 밥과 국을 지어 제사상을 차린다. 30년 넘게 이어온 일이지만 추모제를 치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잊힌 만큼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만큼 더욱 기억하기 위해 한씨는 열사들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되새긴다. “현실은 메말랐어요.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그들이 꿈꿨던 이상도, 그들이 그렸던 아름다운 사회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질문을 함께 던져야죠. 그들이 목숨을 바쳤던 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요.” 수십 년 전 누군가 간절히 지키려 했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올해도 한씨는 잊힌 이름들을 부른다.
볼리비아에서 비상사태 시 군경의 무력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비상사태 규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자 한 달 넘게 이어져온 반정부 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AP통신은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에서 다이너마이트와 돌, 몽둥이를 던지며 항의하자 경찰이 최루탄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전날 볼리비아 의회는 국가 비상사태 중 군경이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적법성 추정’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법성 추정은 비상사태에서 군경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야당은 이 법안이 군경에 강경 진압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법안은 볼리비아 하원에서 13시간 넘는 밤샘 토론 끝에 가결됐다.
지난달 말 볼리비아 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에 제한을 두는 법률을 폐지했다. 행정부가 더 쉽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군경의 동원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비상사태에서의 공권력 행사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파스 대통령은 “시위를 부추기는 마약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 개혁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집권한 파스 대통령은 이후 연료 보조금 폐지, 물가 폭등으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거센 국민 반발에 부딪혔다. 또 파스 정부가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자금 조달이나 해외 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원주민 공동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노동자·농민 단체 등 반정부 시위에 나선 이들은 전국 주요 도로 90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를 봉쇄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수도 라파스 등 주요 도시가 고립되며 식량·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졌다. 파스 대통령은 내각 개편안을 내놓고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친미·중도우파 성향의 파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19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정권을 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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