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일부라곤 해도 공당의 의원·지도부가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 취급하더니, 당 차원에서 ‘혐중’을 공식 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우리 사회 일각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일 테지만, 국익을 해치고 당 미래마저 옥죄는 자해 행위임을 모르는가.
국민의힘의 방지법 명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 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왕서방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가는 사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였고, 건보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도 주로 실거주 목적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거래량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어쩌다 유튜브에서나 통할 가짜뉴스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여당일 때 결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될 때도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인 범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11일 “(중국)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고 했다. 야당이라지만 국회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공격과 혐오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되기를 원하는가.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유커 특수’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 폭주로 통상국가 한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운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공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정치는 유사 이래 극우들의 전유물이었다.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을 자인하는 게 아니라면 ‘혐중’을 정치 전략으로 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단호한 상응조치”를 경고했다.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 갈등이 양국 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며 “11월1일부터 미국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더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7월 3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평균 55% 수준에 100%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15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먼저 올린 글에서도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2주 후 APEC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썼다. 다만 그는 백악관 취재진에게 “아직 정상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 오토톡스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가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12일 “미국 측의 관련 언급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특히 지난 9월 미·중 무역회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여러 중국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과 ‘특별 지정 국민 목록’에 포함하고 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중국 측 수천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 측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역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국경절·중추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여행객들 씀씀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보다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의 인구 이동량은 연인원 24억3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3억400만명으로 지난해 국경절 연휴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철도 여객 수는 1억5396만명이었고 차량 이용객은 22억4751만명이었다.
국내 원거리 여행과 해외여행도 증가했다. 환구시보는 여행플랫폼 취나얼을 인용해 국내 인기 도시의 호텔 예약은 20%, 해외 인기 여행지의 항공권 예약은 30% 증가했다고 전했다. 내륙지방에 있는 산시성 다퉁 원강석굴이나 서부 신장위구르 등 장거리 여행객이 늘었다. 인민금융도 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장거리 여행 비중이 작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챗에 따르면 연휴 첫 5일간 위챗페이 해외 결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131%, 이탈리아 100%, 한국 46%, 싱가포르 32%, 일본에서는 25% 증가했다. 근거리 여행지 가운데 한국 내 결제 건수의 급증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겹쳐 예년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더 늘면서 관광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내에선 연휴 직전인 지난달 중국 증시가 5개월 연속 상승해 2018년 이후 최고 강세를 보이면서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소비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첫 4일간 요식업 등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소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전국 소매 판매는 15.2% 증가했다.
영화관 흥행수익도 부진했다. 지난 1일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집계된 박스오피스는 18억3500만위안(약 3700억원)으로 지난해 국경절 수입 21억위안(약 4200억원) 대비 약 13%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비자가 비교적 지출을 자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심리 회복이 아직 멀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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