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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의료계 반발 속 의대 ‘증원’ 결론 임박···표결 땐 갈등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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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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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결정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최종 3개 모델로 좁히는데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또는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으로 좁혀진다. 이를 5년간 균등 충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서 ‘증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조정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보정심 위원은 “지난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며 “확정치는 아니었지만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추계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보정심이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와 의료 공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보정심 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곧바로 대학별 정원 배분과 학칙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김채원(사진)의 소설 ‘별 세 개가 떨어지다’가 제17회 젊은작가상 대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문학동네가 9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대상에 대해 “오래된 애도의 시간을 고유한 서사 리듬 속에 정교하게 배치함으로써 독자적 정서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채원은 202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소설집 <서울 오아시스> 등을 발표했다.
    대상 외 수상작에는 길란의 ‘추도’, 남의현의 ‘나는 야구를 사랑해’, 서장원의 ‘히데오’, 위수정의 ‘귀신이 없는 집’, 이미상의 ‘일일야성’(一日野性), 함윤이의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가 젊은작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유승은(성복고)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 주인공이 됐다.
    유승은은 10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여자 빅에어 결선에서 171점을 획득, 무라세 고코모(일본·179점),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전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하이원)이 획득한 은메달에 이어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이 또 스노보드에서 나왔다.
    대회 전까지 2018년 평창 대회 때 이상호(넥센윈가드)의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이 유일한 메달이던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처음으로 단일 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따냈다.
    빅에어는 30m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이다. 2018년 평창 대회 때 처음 정식 종목이 된 빅에어에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출전한 유승은은 첫 결선 진출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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