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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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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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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 대한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박왕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재판은 박왕열 측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오는 25일 연기됐다.
박왕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재판부가 박왕열에게 변호인 불출석 경위를 묻자 박왕열은 “오늘 아침도 면회가 신청되어 있었는데 오지 않아서 취소됐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은 안 한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열겠다“며 절차를 종료했다. 법정에 출석한 수사 검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뒤 두달여만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 개최지난해 12월 지침·편람 개정하며최소 인쇄 기준 60% → 50% 하향회의 없이 내부 결재·의견 수렴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11일 오전 6시2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작업자가 있었으며 신고 역시 동료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설비는 열처리를 마친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을 냉각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기계가 갑자기 작동한 경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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