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6·3 지방선거 기간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57·사진) 손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는 수첩을 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쓴 수첩만 4권째”라고 말했다. 검은색 수첩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정책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예산, 지방 및 공공재정, 세금 등 재정·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행정가로 변신했다.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16년째 살고 있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여다본 강북구 ‘가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모으고, 적게 쓰자’였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3위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위다. 정 구청장은 “예산은 아끼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해야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그간 너무 긴축을 해왔습니다.”
강북구가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강북구 청사는 1974년 준공돼 50년 넘게 사용됐다. 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기존 부지 주변을 수용하고 건축비를 마련하느라 10여년간 여윳돈을 모아야 했다.
정 구청장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는 예산을 잡고, 그 돈을 강북구민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이령 힐링데크로드 내 출렁다리 조성 계획도 현재 재검토 중이다.
강북구의 한계로 지적돼온 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자원은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다.
“구 전체 면적(23.6㎢) 중 60% 가까이가 북한산을 포함한 녹지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건 불리한 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서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역시 강북구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산이 관광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서도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거점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도서관, 생태 체험, 인문 강좌, 역사 탐방, 치유 숲 체험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생태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국유지인 우이동 옛 전경부대에 북한산 도심형 천문대와 생태체험관(가칭)을 조성하고, 우이동 계곡을 따라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집과 주변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 등도 포함돼 있다.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하면서 상권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가 가진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 소득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확전을 피하는 동시에 협상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큰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방금 받았다”며 “여기(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수준의 군사적 위협과 힘, 역량을 바탕으로 이란에 맞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세계의 이익과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미·이스라엘이 주말인 1~2일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역대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한 바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전격 취소한 배경 중 하나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류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사우디 측은 이란이 사우디 및 다른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상대로 검토 중인 새로운 대응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번 타협안은 선박들이 이란이 통제하는 구역을 통해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고, 반대쪽 통항은 오만 측 해역을 이용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가스 시설이나 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이는 필수의료시설 등에 전력 차단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에너지 시설 타격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인 만큼 급격한 확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1일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네소타·미시간 등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이란의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확전은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미·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의 지지율은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위협 언사를 내뱉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외교적 해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윌 월도프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군사력 사용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이란에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더힐에 말했다.
“샤워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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