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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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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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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6일(현지시간) 추론 작업에 최적화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마이아 200’을 공개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잇따라 자체 AI 칩 도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메모리 업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MS가 신형 AI 칩을 공개한 건 2023년 11월 ‘마이아 100’을 선보인 후 2년여 만이다. 마이아 200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환경에서 AI 모델을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S는 마이아 200의 연산 성능이 아마존의 자체 개발 AI 칩 ‘트레이니움’ 3세대와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 7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지표를 제시했다. MS는 “하이퍼스 케일러(대형 데이터센터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고 밝혔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최고 수준의 추론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이 칩은 기존 시스템 대비 달러당 성능이 30% 높다”고 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추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세대 칩은 오픈AI의 최신 GPT-5.2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모델을 지원한다. MS는 이미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터센터에 마이아 200을 도입했고 애리조나주의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선 세대인 마이아 100은 내부용으로만 썼지만, 마이아 200은 클라우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S는 마이아 200과 함께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도 내놨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자체 칩 활용 확대는 메모리 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다양한 자체 개발 칩이 공존하면서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하이닉스는 마이아 200에 탑재되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주도한 HBM3E에 이어 올해는 6세대 HBM4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와 AMD가 진행한 HBM4 관련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다음달 정식 납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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