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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홈 보안 서비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보안업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피해자 집 현관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지원대상자는 홈보안 서비스를 통해 현관 앞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홈보안 서비스는 배회자 감지 및 알림기능과 24시간 긴급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피해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비상벨로 긴급신고를 하면,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보안업체 소속 대원이 출동한다. 필요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대응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다. 채권·채무 분쟁이나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강북경찰서에 폭력피해 사건을 접수 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절차는 이날 오전부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파기환송 선고 약 20시간 만에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로 ‘2025노1238’을 부여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형사7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 후보에게 기일 통지서와 소환장도 곧바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송달 절차가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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