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가 2일 노후하수관로 교체 국비지원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크게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다.13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이 일부 반영됐다.서울시는 추경에 앞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 기술진단 사업비 3843억원 가운데 통상 광역지자체 국비지원비율인 30%를 적용한 1152억원을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었다.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총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원을 반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기의 절반인 338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지원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교체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55.5%(6029㎞)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후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안으로 내놓은 ‘대법관 증원 입법’과 ‘재판소원제도’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세계 최초 4심제”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 등은 최고법원에 수백명의 재판관을 두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 16명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도 발밑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하는 법안도 냈다. 이는 세계 최초 4심제”라고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다음날인 지난 2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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