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싼동네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류투성이” 발언이라며 맞섰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의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당신들의 거리에서 유대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에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히 확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오류투성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제궁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보인 국가에 대해 이스라엘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가리켜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의 유대인들을 버린 허약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11일 앨버니지 총리도 내달 유엔총회에서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가 합류하면 149개국이 된다.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지사장 곽대영)는 19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서 재단과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계기로 여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주오곡나루축제, 여주 도자기 축제 등 지역특화 축제 공동 홍보 및 상품 개발에 힘을 모은다. 또한 여주 강산애 자전거 코스를 기반으로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는 여행지로 여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정된 여주 관광두레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곽대영 공사 경인지사장은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주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5월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대도약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임금을 떼먹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B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운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가로챈 대출금과 임금 미지급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선 지능인 B씨는 A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벌크시멘트트레일러 내부 청소일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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