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석탄 발전 추월한 재생에너지, 한국은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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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약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힘입었다. 엠버는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6%(369TWh)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6TWh, 풍력 발전량이 97TWh 늘어나며 그 증가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1년 만에 2% 줄이고 태양광 43%, 풍력 16% 확대하며 세계 전력시장 재편을 이끌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인도도 풍력 29%, 태양광은 31% 늘리며 석탄·가스 사용량을 3.1%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 기간 오히려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이 늘었다. 이런 흐름엔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임시로 늘렸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에 견주면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은 28.1%, 재생에너지는 8.9%다. 너무 거북이 걸음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기를 2040년으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점을 당기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12월 폐지되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노동자들을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책과 소통이 더 조밀하고 많아져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적극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EU에서 시동 건 탄소국경세는 ‘기후가 곧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지금도 늦고 뒤처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글로벌 선두다. 우리는 북미·유럽·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방산·조선·에너지·금융·기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의 선두가 돼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73·사진)은 9일 한화 창립 73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냉철한 국제정세 판단과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대담한 현지 진출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방산 분야의 성공 경험을 그룹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방산·조선·에너지·기계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후발 주자가 선도자로 올라서는 첩경은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방산의 무인기 센서나 추진 동력, 첨단 항공 엔진, 초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 분야의 원천기술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안전’도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인식이 바뀌어야 행동이 따라간다”며 “임직원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안전설비와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화그룹이 국가 간 협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 100조원 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한화그룹 시가총액은 127조700억원으로 올해 초의 3배 가까이로 늘어, 재계 순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의 역사서 <전국책> 진책 편의 ‘행백리자 반구십(行百里者 半九十)’ 구절을 인용해 “아직 갈 길이 멀다. 100리 가는 길에 90리를 절반으로 아는 자세로 한화의 100년, 2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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