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권영국 정의당 대표, 10년 만에 1심 ‘집유’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2015년 집회서 경찰관 폭행···권영국 정의당 대표, 10년 만에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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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0-13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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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고,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5선 국회의원(15~19대)을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의 형기를 마친 장남을 끌어 안아줬다.
4일 유투브채널 ‘남경필 이노마’를 보면, 남 전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소하는 아들과 재회하는 3분짜리 영상을 전날 올렸다.
장남이 나오자 남 전 지사는 “이리 와봐, 안아보자”라며 아들을 끌어안았고 가족은 다함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남 전 지사는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아 보니 확실히 실감이 난다”고도 말했다.
과거 남 전 지사는 마약에 빠진 장남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정계 은퇴한 남 전 지사는 마약 예방과 치유 활동에 집중하는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를 이끌고 있다. 은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 Up)’는 뜻과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 2019년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대마를 흡입하고 8월부터 이듬해인 2023년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그는 영장 기각 5일 뒤인 3월 30일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결국 남 전 지사가 아들을 직접 신고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지난 2일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 글로벌 가격이 두 달 만에 12만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최근 가파르게 반등한 영향이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통상 10월에 강했던 계절적 특성이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10시49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0.38% 오른 1억698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밤 사상 처음으로 1억7000만원선을 넘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1억7096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8월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1억6990만원)도 갈아치웠다.
주춤했던 가상자산이 반등세를 보이자 국내 가격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2일(뉴욕시간) 오후 9시43분 기준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23% 오른 개당 12만232.42달러(약 1억69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8월14일 12만4290.93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11만달러선에서 횡보해왔다. 위험자산인 미국 주식과 안전자산인 금이 최근 모두 최고가 랠리를 이어왔지만 비트코인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자금 유입이 시들해지면서 주춤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9.6%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상승 배경으로 통상 4분기, 특히 10월에 가상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특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 데이터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12년 동안 두 번(2014년, 2018년)을 제외하곤 10월 비트코인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0월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만 20.63%에 달할 정도다.
통상 휴가철인 3분기엔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가 시들해져 위험자산이 약세를 보이고, 4분기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달 들어 반등한 것도 10월엔 강세를 보인다는 뜻의 ‘업토버(Uptober)’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업토버 기대를 반영해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상회했다”며 “10월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요인을 이유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난 데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달러의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도는 높아진다.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최근 금 대비 비트코인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을 16만5000달러(약 2억 3258만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도 흔들릴 수 있다. 지난달 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자 비트코인도 11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에도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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