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미국과 카타르가 카타르 공군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셰이크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은 협정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시설에 카타르 공군의 F-15 전투기와 조종사들이 배치돼 공동 훈련을 강화하고, 살상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시설에는 카타르 공군 조종사 숙소, F-15 전투기 격납고 등도 배치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2016년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자국 내 훈련 여건이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합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비판이 나오자 미군이 카타르 시설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건축 비용은 카타르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지하디스트들을 숨겨주는 것”이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방국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훈련받거나 자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여럿이다. 싱가포르 공군 조종사 수백명은 마운틴홈 기지에서 F-15 전투기 조종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카타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영토가 협소해 자국 밖 외국에서 비행훈련을 해 왔다.
독일은 텍사스주 셰퍼드 공군 기지에 전술훈련사령부를 두고 있으며, 독일 공군 조종사들은 1958년부터 미국에서 훈련을 받아왔다. 네덜란드,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훈련을 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카타르 간 안보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카타르를 ‘확고한 동맹국’으로 명시해 안전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카타르의 영토나 주권, 핵심 인프라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와 경제는 물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카타르 유사시 미군 개입 의무를 시사한 것으로,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제5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카타르에는 중동 지역 최대 미 공군기지 알우데이드도 소재하고 있다.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용기로 쓰일 4억달러(약 5600억원) 상당의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
영국 BBC가 손흥민의 MLS 활약을 두고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례 중 하나다. 메시 같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선수와 구단이 각각 경력의 완벽한 시점에 최고의 선택을 한 드문 순간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손흥민은 LAFC에서 치른 9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BBC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기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시적 부진인지 나이(33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내림세인지 알기 어려웠다. LAFC에서의 활약은 그런 우려를 완전히 씻어냈다”고 했다.
BBC는 MLS 해설자 맥스 브레토스의 다음과 같은 말도 전했다. “그는 화요일 도착했고, 수요일 기자회견을 했다. 금요일 시카고 원정에 합류했다. 데뷔전에서 교체로 뛰었다. 다음 경기인 뉴잉글랜드전이 열린 곳은 인조잔디 경기장이다. (구단 등은) 이런 스타들을 곧바로 인조 잔디 경기에 내보내려 하지 않으려 한다. 손흥민은 선발로 90분을 뛰고 도움까지 기록했다.”
브레토스는 “보통 이런 스타들이 오면, 팀이 그 선수 중심으로 돌아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MLS에 온다면, 그 팀은 ‘호날두의 팀’이 된다. 메시가 마이애미에 왔을 때 그랬다. 손흥민은 다르다. LAFC의 정체성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도 했다.
BBC는 손흥민 입단 당시 LAFC의 SNS 조회 수가 340억 회로 전월 대비 594% 증가한 통계 등도 인용했다.
BBC는 손흥민이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점도 다뤘다. “손흥민 영입은 단순히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 스타가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는 LAFC 팬사이트 ‘Angels on Parade’의 운영자 트레버 트레이시 말도 전했다.
BBC는“MLS 수많은 유명 스타들이 다녀갔지만, (손흥민처럼 팀과 도시, 팬들 간) 유대감을 만들지는 못했다. 손흥미는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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