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TF의 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며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기타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새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전화나 e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정황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한 데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법사위도 그동안 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법사위 고발과 관련해 당·원내지도부와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원내와 앞으로 더 잘 소통하고 상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에서 법사위의 고발을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불만성 반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저희(법사위)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고발)했다는 것보다는, 당에 이미 (강경)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뒷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진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뒷감당 잘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와 소통할 때 법사위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직전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지도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 의원은 고발 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가 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고 질문했고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며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고발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난 17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진행된 시점이 문제라고 재차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같이한다”며 “대통령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에 사전 조율 없이 (고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훈기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건은 방법과 시기의 문제”라며 “법사위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 이후 의원실 명의 페이스북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의사”라며 “다른 해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발언이 원내지도부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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