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을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한 서울시 재개발계획 승인 중단 등 ‘강력 조치’를 요구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 훼손 우려에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배제하고 개발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애초 종묘 앞 재개발은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초고층 개발 계획을 일단 접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명분 있는 서울 도심 재개발에 나서야 한다.
유네스코는 외교문서에서 재차 ‘고층건물에 의한 세계유산 종묘 훼손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권고했다. 그저 권고가 아닌 사실상 요구라고 봐야 한다. 서울시가 계속 무시한다면 세계유산 지정 취소 같은 최악 상황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종묘의 지정이 취소된다면 문화강국 한국과 서울의 국제적 평판이 하락하고 국민적 자부심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시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7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압박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고층건물이 종묘의 유산적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제적 공신력을 가진 기관의 평가를 받자는 게 왜 압박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세운구역 재개발이 남산부터 종묘까지 서울광장 8배의 녹지축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경제성 담보를 위해선 건물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묘가 서울 도심 개발의 ‘걸림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종묘 문제를 푸는 핵심은 결국 세계적인 문화재 보존과 도심 개발 논리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때마침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 시장도 “어느 정도 (건물 높이를) 낮출지 열려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의 출발점이 서울시가 고층빌딩 계획을 일단 중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부한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간 개발 참여 주민들의 이자비용이 크게 는다는 이유다. 문화재는 한번 가치가 훼손되면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안일하고 근시안적이다. 무엇보다 종묘는 일부 지역민의 것도, 서울 시민만의 것도 아닌 국민 전체의 자산이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이를 분명히 자각하고 전향적 자세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최근 인도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공약 경쟁이 잇달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BC는 1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이 인도 동부 비하르 주의회 선거에서 접전 예측을 뒤집고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여성 유권자 대상 1만루피(약 17만원) 지급 공약에 주목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꼽히는 비하르주에서 올해 여성 투표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뛰어넘었다.
BJP는 지난해 마하라슈트라주 선거에서도 여성 유권자 대상 현금성 공약을 내세워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66.05%) 속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이 여성 유권자에 주목한 이유는 오랜 기간 투표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인도에서 여성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거 승리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BBC는 최근 인도에서 선심성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고 봤다.
현금 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은 인도의 오랜 ‘레브디 문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레브디는 인도의 전통 사탕 이름으로 정부의 포퓰리즘성 무상지원 정책을 뜻하기도 한다. 타밀나두주의 드라비다 진보당이 한때 모든 가정에 무료 컬러 TV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과거 레브디 문화를 “달콤한 과자를 함부로 나누는 행위”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선심성 공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하르주는 주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가진 상태였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 GDP의 약 4%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도 현금성 공약으로 재정적자가 0.4%포인트 증가하자, 주정부는 일부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인도 증권사인 엠카이 글로벌은 이런 현상을 두고 “선심성 정책의 늪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러한 관행이 재정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2024~2025년 주정부 재정보고서’에서 선심성 정책이 주 부채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농가 대출 탕감, 무료·저가 전력·교통·가스 지원, 농민·청년·여성 대상 현금 지급 등 구체적 위험 정책을 명시했다.
다만 현금성 공약이 선거에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이러한 관행이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엠카이 글로벌은 “이번 비하르주 선거 결과는 지난 2년간 주 전역을 휩쓴 선심성 정책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며 “내년 타밀나두·케랄라·서벵골 등 주요 주선거를 앞두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로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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