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됐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지인 2명이 돈 갚지 않았다고 무고로 고소한 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 등을 공여한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A경사에게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경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지인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A경사에게 보냈다.
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선을 보인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견·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머니무브’ 구상도 IMA 출시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의 회사채, 인수금융(M&A) 대출 등 기업금융에 70% 이상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예금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만기(1년 이내) 도래 시 확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IMA를 도입했던 이유도 증권사가 덩치를 키워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올해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7년까지 3분의 1 규모인 10%까지 낮추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한투와 미래가) 빠르면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상품의)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IMA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처럼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IMA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처럼 원금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과 상품의 종류는 증권사 재량이지만 증권가 안팎에선 예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 수익률이 5~8%인 ‘중위험·중수익’ 이상의 상품이 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만기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개인투자자의 선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이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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