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0일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공급(아파트만 4만2500가구)이 늘어 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주도로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결성돼 오는 12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검찰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민간개발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등 조직과 별도로 의원 모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의 추진 동력을 집단적으로 키워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가 선명해지는 국면에서 의원 모임이 계파적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당 지도부 내에서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추진을 비판해온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내며 참석을 요청했다”며 반청계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모임을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3월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계속 여러 이슈가 생기고 변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슈(법안 처리)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투자를 다루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만 언급한 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대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법 없이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미국 측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사건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소 등을 논의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원자력의 경우 이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논의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창구 일원화는 다음달 안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일원화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며 “1분기 안에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원전 시장이 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원전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어 ‘원전 수출 팀코리아’ 차원에서 협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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