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포르투갈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당의 안토니우 주제 세구루 후보가 당선됐다. 극우 세력을 견제하려는 우파 진영의 지지까지 등에 업은 세구루 후보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으나 그에게 맞선 극우 후보도 지지기반을 키우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세구루 후보는 8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개표율 99% 기준 66.7% 득표율을 얻어 극우 정당 셰가의 안드레 벤투라 후보(33.3%)를 크게 앞섰다. 두 후보는 지난달 18일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해 이날 결선을 치렀다.
세구루 후보는 이날 “포르투갈 국민이 오늘 보내준 응답,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헌신에 감동받았고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1991년 정치에 입문한 세구루 후보는 2011~2014년 사회당 대표를 지내는 등 오랜 정치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2014년 당 대표 경선에서 안토니우 코스타(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고배를 마신 뒤 학계에 머무르다 이번 대선 출마로 정계에 복귀했다.
세구루 후보는 극우 세력의 급부상을 우려한 주류 보수 세력 등의 지지를 얻어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대선 기간 벤투라 후보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극단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중도우파와 협력할 온건한 좌파 후보를 자처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세구루의 압도적 승리는 포르투갈 안팎 기성 정치권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극우 세력의 부상에서 잠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줬다”면서도 “결선 투표에 극우 후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유럽에 경고음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극우 후보가 처음 결선에 올랐던 만큼 이번 대선은 포르투갈 정치 지형의 급변을 보여주는 중대한 기점으로 여겨졌다. 나아가 벤투라 후보의 전투적인 정치 스타일에 대한 지지도를 평가하고, 최근 몇 년간 유럽이 점점 우경화되는 흐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가늠해볼 계기로도 주목받았다. 벤투라 후보는 패배하긴 했지만 지난해 총선 득표율(22.8%)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셰가가 창당 6년 만에 지난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사회당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1야당으로 떠오른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주앙 칸셀라 리스본 노바대 교수는 “유럽 극우세력의 부상에서 예외적인 국가라는 포르투갈의 오랜 명성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번 선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포르투갈 관광산업 호황의 이면으로 주택 가격과 생활비 부담, 일자리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자 특히 노동자 계층과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벤투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했다고도 설명했다.
벤투라 후보는 이날 “좌우를 막론하고 정계 전체가 나에게 맞서려 뭉쳤다”며 “그럼에도 오늘 우파의 리더십이 확립됐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그 정치 영역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구루 후보의 당선으로 사회당은 조르즈 삼파이우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대통령을 냈다. 세루구 후보는 내달 중도우파 사회민주당 출신인 마루셀루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 후임으로 취임한다. 포르투갈은 총리가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지만, 대통령에게도 의회 해산권과 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등 일부 권한이 주어진다. 대통령은 5년 임기에 중임할 수 있다.
동성 결혼이 불법인 필리핀에서 동성 파트너를 부동산 공동 소유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던 재산권 규정을 동성 커플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10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이날 가족법 제148조를 근거로 동성 커플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가족법 제148조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동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지만 함께 사는 이성 커플의 재산 관계를 규정해왔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이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성 커플의 주택 및 토지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06년 해당 부동산을 함께 구입했지만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했다. 이후 결별 과정에서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명의자가 태도를 바꿔 매각을 거부했고, 파트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일 원고가 주택 구입와 개보수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마르빅 레오넨 필리핀 대법관은 “다름은 비정상이 아니다”라며 “동성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이므로 가족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은 더욱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라자로 하비에르 대법관도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이 현대 사회에서 겪는 차별을 고려할 때 제148조가 이성 커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약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상속·세금·의료·사회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SOGIE 평등법’은 2000년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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