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유 주택을 최소 4년(단기) 또는 8년 이상(장기)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의무를 갖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1년 후 폐지’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방안을 예시로 들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기기 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효성중공업은 10일 공시를 통해 전날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765㎸(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 전류·전압 제어장치(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일 계약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전력기기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계약 주체는 효성중공업의 미국 판매법인 ‘하이코 아메리카 세일즈앤테크’다. 계약 규모는 5억3531만달러(약 7871억원)로, 이는 효성중공업의 2024년 매출액(4조8950억원)의 16.08%에 해당한다. 계약 종료일은 2031년 1월 말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으로,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765㎸ 송전망 구축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에서 765㎸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수주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내부 우려에도 2020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인수·증설하며 현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 정·관계를 비롯해 에너지·전력회사 인사들과 친분을 쌓으며 ‘현장 영업’에 적극 나섰다는 취지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 회의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과 초고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효성 측은 전했다.
효성중공업은 “765kV 변압기뿐만 아니라 800kV 초고압 차단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 라인업을 갖췄다”며 “단순 기기 제조사를 넘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본격화하는 미국 765kV 송전망 구축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두고 집단수용시설 생존피해자들과 해외입양 당사자들이 진실화해위 내 ‘시설·입양 사건 전담 조사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피해생존인 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위 기본법(과거사법)을 보면 3기 진실화해위는 ‘민간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을 진실규명 범위로 추가하고 유해발굴 부서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진실화해위원의 정원도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4명이 늘어난 총 13명이 된다. 대책위 측은 2기에서 한국전쟁기 사건을 담당한 조사1국과 그 밖의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한 조사2국에 더해 시설 및 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을 신설하고 인력 50여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진실화해위 3기는 입양기관과 아동수용시설에 아동이 얼마나 수용됐고 누가 왜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전수·직권조사를 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5년의 활동 기간에 총 26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아 1105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을 제외한 시설 대부분은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가 아예 없거나 10명 이하에 그쳤다. 해외입양 사건의 경우엔 2기에 신청된 367건 중 56건을 제외한 311건이 ‘조사 중지’ 처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피터 뮐러는 “한국에서 일어난 입양 사건과 아동 수용 문제는 아동들이 기록에서 지워진 제도적 실패이며 이 사건들이 다른 기구로 흩어져 다뤄진다면 진실 또한 분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절된 진실로는 책임도 화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조직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범에 딱 맞춰 조직 구성을 완료하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날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일부 수정해 오는 12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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