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단독]2명 숨진 ‘서산 폭우 사망사건’···단체장·경찰 지휘부 등 무더기 송치 > 갤러리

문해력 책 [단독]2명 숨진 ‘서산 폭우 사망사건’···단체장·경찰 지휘부 등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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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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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 유족은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김태흠 충남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 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이날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해왔다.
A씨 유족 측 이주하 변호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는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지자체장을 비롯한 재난관리책임자들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구조와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법적·행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재난관리책임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됐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인권 행정을 자문할 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사진)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제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9년 1월31일까지다.
신 위원장은 한국 여성인권 운동의 산증인으로, 2001~200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활동하고, 한국인 최초로 2010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입법 운동을 주도했으며,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2005~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백신 효능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온 가운데 이번에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의 새 독감 백신 심사를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는 최근 제약회사 모더나에 메신저 리보핵산(mRNA) 독감 백신에 대한 심사 거부 서한을 보냈다. 미 보건당국이 신약에 대해 불승인도 아닌 심사 거부 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CNN방송이 2021년 FDA에 제출된 신청서 2500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거부 서한을 받은 것은 단 4%뿐이었다.
CBER은 거부 사유로 백신의 안전성이 아니라 비교군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비교군으로 고용량이 아닌 표준 용량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CBER은 모더나가 임상시험 대조군에서 고령 환자에게 고강도 백신을 접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비교군 사용은) 연구 시작 전에 CBER과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이라며 2024년 임상 3상 시험 사전 협의 당시 이미 CBER에 알린 사안이었고 그간 CBER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부 서한에는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FDA의 백신 책임자 비나이 프라사드 박사가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해 왔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적 구성을 물갈이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백신의 필요성을 강변해 온 수전 모나레즈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해임했다. 케네디 장관은 특히 mRNA 백신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m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세포로 전달해 바이러스 항체 단백질 생성을 지시하는 물질로, 빠른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목받은 mRNA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케네디 장관은 취임 후 백신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이 진행해오던 mRNA 백신 개발 계약 22건을 취소한 바 있다. FDA 관계자는 케네디 장관이 이번 모더나 독감 백신 관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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