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회가 내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12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190명으로 제한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통합예약시스템(reservation.assembly.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던 그 날의 밤을 기억하고자 마련했다”며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한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0명의 참가자 수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국회의원 190명을 의미한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다음달 3일 오후 5시 투어는 우 의장이 직접 진행한다. 이후 4일과 5일에는 각각 3회와 2회 운영된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국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장들을 함께 설명하고 보고 기억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은 같은 방송에서 “국회의장이 도슨트로 직접 나서는 건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버스가 주력 기종 A320 계열의 여객기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돼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이날 A320 계열 여객기 상당수를 대상으로 즉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는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A320 계열에는 대표 기종인 A320 외에도 소형기인 A319와 중형기 A321도 있다. 세계에서 운항 중인 A320 계열 여객기는 약 1만1300대이다. 이 중 1987년 첫 비행을 한 A320이 약 6440대로 가장 많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A320 네오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A320 계열 여객기 소프트웨어 문제는 지난 10월30일 발생한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 여객기 급강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멕시코 칸쿤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여객기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히 고도가 떨어져 플로리다 탬파에 비상 착륙했고 당시 여러 승객이 다쳤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이날 에어버스의 발표 직후 대상 여객기들이 즉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고 비행해야 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EASA는 에어버스가 실시한 초기 기술 평가 결과, A320 계열 여객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evator Aileron Computers)인 ‘ELAC 2’ 이상이 당시 여객기 급강하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조작 없이 승강타가 움직여 기체 구조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리콜은 에어버스 55년 역사에서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는 “A320 계열은 전 세계에서 1만1000대 이상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의 압도적인 주력 기종인 만큼 이번 결과는 에어버스에 상당한 골치 아픈 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상 여객기들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교체해야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A320 계열 기단을 운용하는 세계 항공사들이 항공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320 계열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다수 도입해 사용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업계 소식통들이 이번 조치가 전 세계 항공기 절반, 수천 대 운영 차질로 이어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공편 취소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A320 계열 항공기 다수가 조종석에서 단순 업데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약 1000대에 달하는 구형 기종은 실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해 정비 기간 동안 운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어버스 역시 “이 권고가 승객과 고객에게 운영상 차질을 야기할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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