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는 뉴 프레임 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4자 협의체 가동에 대해 미국측 우려를 묻자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달러당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감기와 인플루엔자(독감) 외에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SV는 특히 영유아 감염 비율이 높고 이 연령대 환자들의 증상이 심각해질 위험이 커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감염병 통계를 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 기준 RSV 감염 입원환자 수는 21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주차 환자 수 182명보다 더 많았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유행이 정점에 올랐던 52주차에는 입원환자 수가 603명에 달했다.
RSV는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중심으로 감염되며, 기침·콧물·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호흡 곤란과 쌕쌕거림, 식욕 저하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감염 경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여서 감염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면역력이 약한 성인도 감염되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매우 높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쉽게 퍼진다는 점이다. 2세 이하 영유아는 증상이 악화되는 비율도 높다. 황영진 좋은문화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대부분의 RSV 감염은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시작하지만 일부 영유아에게는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겨울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라며 “특히 생후 2년 이하 아이들은 기도 직경이 좁은 편이라 RSV에 감염될 경우 증상이 빠르게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감염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이 높다. 아이들이 만지는 장난감을 비롯한 공용 물건을 자주 소독하고,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기침이나 콧물 증상이 시작되면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감염증에 취약한 영유아는 RSV 항체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따뜻하고 소화기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영진 과장은 “보호자들이 일상 속에서 손 씻기만 철저히 해도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특히 2세 이하 아이들은 증상 관찰에 더욱 신경을 쓰고, 호흡이 가빠 보이거나 먹는 양이 줄어든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위조된 식권이 발견돼 대학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 A대학의 한 구내식당에서 영업 이후 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식권 2장이 발견됐다.
종이 재질인 식권 1장의 가격은 5000원, 크기와 내용이 실제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대학은 배식대 식권함에 위조 식권 사용 금지를 당부하는 공고문을 부착해 재발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권 위조와 사용은 유가증권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식당은 외부인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까지 누가 위조 식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식당에 공고문 부착 이후에는 위조 식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학은 향후 위조 식권이 또 발견되면 폐쇄회로(CC)TV 검색 등을 거쳐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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