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지역 요양원 여성 직원을 지칭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김 군수를 검찰에 고소했고, 김 군수는 뒤늦게 사과했다.
13일 청도군 A요양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이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전뭐라 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 그 ○○○ 아니야”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A요양원 원장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말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 군수의 발언은 요양보호사협회 건립 추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수는 협회 설립을 위해 자신의 측근을 A요양원에 보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원 원장은 “B씨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군수 측근에게 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라며 “협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김 군수가 사과하지 않아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B씨가 ‘다음에 군수가 누가 되라는 법이 있나. 알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해 순간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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