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의 ‘AI 액션플랜’을 두고 창작자 집단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논란이 된 ‘선(先)사용·후(後)보상’ 정책이 기존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창작자들은 정부가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맞섰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 한국출판문화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저작물 활용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전략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 중 저작권 관련 과제를 둘러싼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출판문화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AI 액션플랜이 저작권자 권리를 훼손한다”며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액션플랜 32항이다. 위원회는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불확실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를 ‘선사용·후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졌다.
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관한 것이며 뉴스나 출판, 음악 등 저작권자와 거래 시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회분과장을 맡은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는 “데이터를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거래 시장을 만들어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자 미상 저작물 등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을 조성하고, 저작권자의 거부권 행사 지원과 거부권 미행사 저작물의 활용을 함께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수 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이미 사용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데이터를 나중에 보상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습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저작권 거래 활성화도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공정 이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략위는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내 곳간의 자산을 쓰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공정인지 모르겠다”며 “공정 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창작계와 산업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가 AI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저작물 거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양쪽 모두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서로 간을 보는 중인 것 같다”며 “AI의 저작물 학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없고 저희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접점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AI 액션플랜에는 총 98개 과제가 담겼다. 전략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액션플랜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현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마드 아마디안의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디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스타링크 수신기로 포함되는 물품이 포함돼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주민들은 당국이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밝힌 이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 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스페이스X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들에게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스타링크는 정보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원해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페이스X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뒤 베네수엘라 시민들에게도 다음달 3일까지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선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째 접어들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사망자를 최소 1만2000여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독일 튀링겐의 가상 마을 카나에 사는 헤르쉬트 플로리안은 힘세고 덩치는 크지만 어리숙한 청년이다. 부모가 없는 자신을 거둬준 보스의 청소회사에서 일하며 동네 주민들의 잔심부름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동네 바보’ 같지만 퀼러씨의 물리학 수업을 진지하게 듣기도 한다. 문제는 그가 수업을 듣다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 문제에 집착해 곧 세상이 붕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버린 데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연방공화국 총리, 10557, 베를린, 빌리 브란트 슈르트라세” 그는 위대한 지도자 메르켈에게 이 위험을 알리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보내는 이 주소엔 ‘헤르쉬트 07769’만 적는다. 07769는 그가 사는 지역의 우편번호다.
아이러니로 가득 찬 소설 <헤르쉬트 07769>는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소설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후기작으로 2021년 현지 출간됐다.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뒤 국내에 번역된 첫 작품이기도 하다. 묵시록 문학의 대가답게 이번 소설에도 종말 혹은 파멸의 징조가 담겼다. 문장이 수식이 많고 만연체로 쓰인 경우가 많아 번역이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의 작품답게, 이번 소설도 읽기 쉽다고 보긴 어렵다. 전작에서도 쉼표 사용이 많았지만 이번엔 더 급진적이다. 모든 문장은 쉼표로 연결돼 있고 문장을 종결하는 온점은 600쪽이 넘는 책의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쓰였다.
퀼러는 헤르쉬트가 자신의 수업을 듣고 베를린에 편지를 보내는 이상 행동을 하자 자책감에 빠지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사이 마을엔 늑대가 나타나 명망 있는 유대인 링어 부부를 덮치는 일이 벌어진다. 튀링겐의 자랑이자 보스의 우상인 바흐와 관련된 역사적 건물에 ‘우리(WIR)’라는 단어와 ‘늑대 머리’를 그려넣은 그라피티 테러가 일어난 것도 이즈음이다. 보스는 분노하며 헤르쉬트와 함께 그라피티를 지우러 다닌다. 보스는 차를 타고 갈 때면 헤르쉬트에게 국가를 부르라고 시킨다. 잘 부르지 못할 때 “네 목소리가 너무 맥이 없어. 플로리안, 너 유대인이나 뭐 그런 거냐?”라는 타박이 돌아온다.
라슬로의 노벨상 수상 후 첫 번역작600여쪽이 단 한 문장으로 구성돼
자신도 모르게 네오나치 가담하는어리숙하나 착하고 성실한 주인공극단주의에 동원되는 시민 연상
보스의 청소회사가 내세운 슬로건은 ‘알레스 비어트 라인(Alles Wird Rein)’,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라는 뜻이다. 여기서 ‘rein’은 ‘깨끗하다’ 외에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나치의 순수 혈통에 대한 그릇된 집착과도 이어진다. 보스가 네오나치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이 책의 초반부터 드러나고 작중 인물들 역시 의심하는 바이지만 헤르쉬트는 모른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모두 나치라는 것을 모르느냐?” “오, 호프 부인, 저는 그런 일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플로리안은 대답했다,” “어떻게 이 아이는 그렇게 깜깜 모를 수가 있는가,” 극우파, 네오나치주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그려내는 소설로 작가 역시 유대계 가정에서 자랐다.
곱씹을 만한 것이 많은 소설이다. 보스의 옆을 떠나지 못하는 선량한 헤르쉬트는 극단주의에 동원되는 시민을 은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헤르쉬트는 자기도 모르게 보스와 함께 네오나치의 일에 가담하지만, 그는 메르켈에게 오는 편지를 기다리거나 바흐의 음악만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누구를 상대로 제국을 방어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도 관심이 없었으며, 다만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바흐 리허설만이 점점 중요해졌다,” 노벨위원회는 이 작품을 설명하며 “주인공 헤르쉬트는 속기 쉽고 마음이 넓은 아이, 도스토옙스키적 정신의 거룩한 바보(holy fool)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보스, 퀼러, 링어 등 헤르쉬트를 둘러싼 인물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들이 가진 어리석음 등이 현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바흐, 늑대 머리, 앙겔라 메르켈, 네오나치, 양자물리학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만한 기호들이 여럿 흩뿌려진 소설이다. 책 속에서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폭탄 테러가 벌어지고 도심에선 전염병이 대유행한다. 이야기는 예측을 넘어 저 멀리 나아가는데, 작품의 마지막 헤르쉬트가 도달한 지점은 네오나치로 대표되는 차별과 폭력의 시대 우리가 겪을 또 다른 비극을 은유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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