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부속도서이자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이 또다시 금지된다. 전동카트 운행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제주도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해 8월부터 허용했던 대여용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신규 등록 및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도에서는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규 등록 또는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기 이륜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일부 업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현재 우도에서는 골프장 등에서 주로 쓰이는 전동카트가 일반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우도에는 4개 업체에서 총 65대의 무등록 전동카트를 운행 중이다. 도는 경찰에 해당 업체들의 무등록 운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무등록 상태로 전동카트 대여사업을 하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카트로 대여업을 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여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건 늘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했다. 투표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0년 넘게 입법을 미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을 상정 직전 수정하는 ‘땜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왜곡죄 등에 이어 반복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꼽혔다.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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