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의 국회 복귀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면서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해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차 사의를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현 정부 들어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소통의 혁신이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쟁점을 미리 국민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구하는 모습, 국무회의를 국민 앞에 공개해 국정 운영의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장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은 과거 정부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소통의 모습들이다. 이런 식의 소통 강화에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정책이 밀실에서 만들어져 국민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형성 과정을 국민이 직접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국정 최고책임자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소통이 일방적인 홍보와 다른 지점은, 국민과의 교감을 통해 더 좋은 정책,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소통의 목적은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효과적인 시행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아무리 소통이 활발해도, 그 결과물이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소통은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이 시장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까지 불러오고 있다. 본래 개혁은 이를 통해 손해를 보는 쪽의 반발을 부르기에 시장과 여론의 반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들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허용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각각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이라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건드리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두 정책 모두 시행 또는 발표 이후 정책입안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듯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야기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 물량이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검토된 것 같지 않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역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등 임대 매물의 감소로 이어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두 사례 모두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미리 따져보는 과정, 즉 숙의(熟議)가 결여돼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 정부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정부다. 정치적 소수파 정부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입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소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가진 정부에 지금 부족한 것은 정책을 관철시킬 정치적 동력이 아니라, 관철시키기 전에 그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는 숙의의 과정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장치들이 오히려 숙의를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SNS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미리 밝히는 것은 밀실 행정을 없앤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견해를 참모나 장관들이 거스르기 어려운 우리의 조직 문화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SNS에 정책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순간, 그 이후의 논의는 방향을 검증하고 재검토하는 숙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을 다듬는 절차로 흐르기 쉽다.
국무회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의 발표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는 국무회의가 공개되는 순간,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실무자들까지 대통령의 생각에 이견이나 대안을 제기하기보다 방어적으로 답변하거나 침묵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정책 결정 이후의 소통은 유지하되, 정책을 결정하기 전 참모와 실무진이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벌이고,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함몰될 경우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논의하는 비공개 숙의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
이번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태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파장은 현 정부에 아프지만 중요한 신호를 주는 사건들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소통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숙의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인 ‘한국투자 IMA S6’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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