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공범 윤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지나가는 운전자가 선거 운동 중인 자신에게 던진 음료를 피하다가 넘어져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운전자인 윤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범행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씨와 윤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음료를 던진 윤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의 선거 동원 의혹 등도 별도 수사 중이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일(현지시간) 기준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2007년 6월(5.44%)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5%를 넘은 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03%포인트 올라 4.73%였다.
최근의 미 국채금리 급등세는 미국의 재정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까지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1조775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를 잡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7일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MOU) 종료 후에도 새로운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동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국제 유가는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이날 90.87달러로 90달러를 돌파했다.
채권 수급도 미 국채의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미 국채의 수요가 줄었다.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미 국채의 ‘큰손’인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자국 채권으로 돌아선 측면도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7216.62(3.42%)까지 올랐지만 오후에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크게 뛰자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프랑스, 그리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국채 금리 급등세가 기술주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시장의 하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국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돼 가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별도로 채권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오를 수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현재 4.73%)가 5%를 넘으면 자본 공급자가 안전한 수익 확보로 돌아설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온 지구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지구를 덮치고 있는 폭염과 이상기후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과학계의 기후변화 경고가 현실화한 결과이다.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8년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설립됐다. 벌써 40년 전 일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제한하는 것을 결의했다.
1.5도 기온 상승은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이다. 만약 1.5도를 넘어 2도가 되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평균온도가 2.2도 상승했고, 특히 최근 30년간 약 1.6도 상승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구 차원의 기후변화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발표를 통해 지금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 경고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구는 ‘따뜻해지는 지구(Global Warming)’를 넘어 ‘끓고 있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에 그치지 않고 냉방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력난, 생물 다양성 파괴, 온열질환자 급증, 농작물 피해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 등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생태전환교육’(Ecological Transformation Education)이 대두되고 있다. 냉방 시설 확충이나 에너지 사용 효율화 같은 기술적 대응이나 일시적인 정책만으로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대량 생산-대량 소비’ 체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환경교육이 ‘인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관점이었다면, 생태전환교육은 ‘인간 역시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공존의 관점을 교육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자연을 소비와 개발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존재로 인식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과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수거나 텀블러 사용 같은 개인적 실천을 넘어,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기후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생태시민성 함양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세대가 평생 직면해야 할 현실이다. 미래세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폭염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된 기후 불균형이 보내고 있는 지구의 강력한 경고음이다. 단순히 폭염에 맞서 에어컨을 더 틀거나 임시방편을 마련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기술과 정책을 바르게 이끌어갈 근본적 토대는 결국 사람의 인식과 삶의 방식의 변화이다. 그래서 생태전환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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