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속도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은 경계가 필요하다. 목표에 이르는 길에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지와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지목하면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절박한 의지로 속도전에 나선 상황은 충분히 이해된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을 맞은 현재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던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공룡이 유례없는 수준의 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AI는 이제 기술 발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모든 산업과 일상에 빠르게 확산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변화의 물결에 AI 산업의 핵심 국가로 한국이 떠오르면서, 이 호황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AI 패권 경쟁 ‘골든타임’ 판단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전력 공급 등 사회적 갈등 우려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해야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전국에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남권 반도체 팹의 1차 완공 시점을 2029년으로, 산단에 전력 공급을 시작하는 시기를 2028년 말로 제시해 구체적 목표 시점도 공개했다.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다.
서남권 반도체 신규 팹 4기와 충청과 영남 등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수요는 각각 6.3GW(기가와트), 18.4GW로 총 24.7GW에 이른다. 원전 24기 이상의 전력 공급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필요한 전력량의 발전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송전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 민감한 숙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규모 산업시설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미국에선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집단 시위가 확산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세제 혜택을 철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인도에서도 물 부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이나 소음 및 환경오염 우려가 생기면서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실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정부가 ‘AI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만 앞세워서는 사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각 시설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의 사용량과 기반시설 비용, 정부가 세우고 있는 공급 계획과 그에 따른 주민 불편 또는 편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전망은 사업의 신뢰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다. 지역 균형 개발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효과를 최대화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의 성패는 단지 목표 시점의 달성 여부로만 평가돼서는 안 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용수 부족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했는지도 함께 평가받을 것이다. 전격전의 성패는 빨리 짓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짓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까지 얼마나 빠르게,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산업의 속도와 사회의 속도를 함께 맞춰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정책 능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국 등 35개국에 ‘중국 주도 AI 협력체 가입 만류’ 서한 준비 중대미투자 1호 사업 선정 지연은 메모리 공장 증설 요구탓 보도도대중 무역 비중 큰데 미국에 핵심기술 유출 우려…정부·업계 ‘난감’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 1호 사업’ 선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은 AI 분야에서 사실상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AI 탈중국’과 미국 내 메모리 공장 신설 요구 등이 관세협상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당장 부담스러운 것은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AI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력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지난 6월 미국과 ‘AI 기회 성명’에 서명한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AI 탈중국’ 요구가 AI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분야를 포괄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196억1000만달러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41.2%나 된다.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74.3%), 텅스텐(68.6%), 희토류(61.7%), 갈륨·인듐(46.7%) 등의 대중국 수입의존도(2024년 기준) 역시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양자택일’ 압박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이 준비 중인 서한은 중국 주도의 AI 협력체(WAICO)에 중복 가입하지 말라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중국의 AI 산업이 아니라 주로 전자제품에 쓰이는 만큼, 반도체 교역으로까지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반면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AI 산업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메모리)의 토대는 D램 기술”이라며 “한국이 수출한 D램이 중국의 벤치마킹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국 AI 견제와 한·중 반도체 교역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한국 측에 메모리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업계는 ‘1호 프로젝트’ 진행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압박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메모리 생산시설의 미국 내 증설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모리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생산기반의 해외 확장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와 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어서 기술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관세를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한국에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HBM용 후공정 투자를 하는 등 양 사 모두 이미 미국 투자를 확대해왔다”며 “메모리 생산시설 추가 투자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되 한국이 지켜야 할 핵심 생산기반과 수출시장까지 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협력 카드를 마련하는 한편, 메모리 생산기반과 대중국 공급망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실익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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