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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뇌물 받고 평가 조작, 뇌물은 지인 통해 흘러가게···방사청 공무원·LIG D&A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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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8-2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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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내 방산대기업인 LIG D&A 임직원들로부터 사업 선정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뇌물을 지급한 LIG D&A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20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 A씨(49),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과정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뇌물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개 평가항목 중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을 썼다.
일부 사업 평가의 경우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나 이런 경우에도 차순위 최고점 등은 반영됐다. 결국 평가위원 1인이 고의로 특정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LIG D&A 측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았다.
뇌물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며 뇌물(3억원)을 끼워 넣었다. 이 돈은 A씨 친인척 업체와의 허위 계약과 지인의 가짜 자문료 명목을 거쳐 최종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LIG D&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하청업체 선정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별도의 소개비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IG D&A가 특혜를 받은 6개 사업 중 3건은 지난해 12월 이 업체가 수주한 1조70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방공망과 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현대전의 필수 장비다.
검찰은 LIG D&A가 A씨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사업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도 할아버지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를 ‘범죄자’이자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27세의 나이로 사망한 뒤 그렇게 잊혔다.
지금 할아버지 이철하(1909~1936)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그는 충남 공주 최초의 항일 동맹휴학을 이끌었고 이후 공산주의 계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가입해 비밀결사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일본 경찰의 신문 조서 속 이철하는 공권력이나 수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이 당당하다.
한국계 미국인 기자·작가 마거릿 주혜 리의 <비밀의 들판>(한겨레출판·장상미 옮김)은 ‘손녀가 밝혀낸 독립운동가 할아버지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요약은 앙상하다. 리의 야심은 가족사 안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빈자리를 둘러싸고 할머니, 아버지, 자신으로 이어진 가족 3대의 역동을 그리는 것이었다.
리가 수많은 역사학자에게 묻고 국가기록원을 뒤진 끝에 한 출판사 대표가 법원 지하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입수해 간직했던 일본 경찰의 신문 기록을 구입한 것은 2000년이었다. 할아버지를 찾는 이야기는 사실상 여기서 끝나지만, 리가 이후 미국에서 <비밀의 들판>을 내기까지는 20년 넘게 걸렸다. 최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리는 “건조한 역사서가 아니라 문학적 회고록을 쓰려 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리의 가족은 1970년대 미국 휴스턴 교외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아버지는 통계학 교수였고, 가족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다. 리는 “안락한 가정에서 자란 미국인”이었다고 돌이켰다.
다만 리는 “그 어느 도시에 살면서도 진정으로 내 집에 머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적었다. 집에서, 일자리가 있던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리는 “조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것이 나와 아버지의 삶에 거대한 구멍처럼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리는 이 정체성의 구멍을 ‘세대 간 트라우마’(intergenerational trauma)로 설명했다. “세대에 걸친 트라우마의 선상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였어요. 제 자녀 세대에는 이 트라우마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책을 써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 남편의 삶에 대해 침묵했다. 남편이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됐던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12년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의 세월 동안 남편은 학업으로 외지에 나가 있거나 수감 생활을 했다. 게다가 할머니는 한국전쟁으로 피란을 가기 전 남편의 책이나 편지 같은 소중한 유품을 모두 태웠다. 한국군이든 북한군이든, 유품을 손에 넣었을 때 남은 가족에게 닥칠 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뜬 이후로도 66년을 더 살았다. 리는 “할아버지는 27년을 사셨지만 할머니는 90년 넘게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 살며 가족들을 생존시켰다. 우리 가족의 삶에는 할머니가 더욱 중요했다”고 말했다. 짧고 굵게 살다 간 독립투사 못지않게, 한 세기 가까이 한 가족을 지켜낸 주부 역시 영웅이라는 관점이 책 속에 담겼다. <비밀의 들판>은 할아버지의 저항을 역사에 기록하고, 할머니의 생존을 기리는 노력이다.
<비밀의 들판>에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국의 친척이나 학자들에 대한 인상도 적혀 있다.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연구실에 찾아갔다가 대부분 중년 남성인 한국인 교수들에게서 ‘철없는 재미교포 여자애’로 냉대받은 경험도 담겨 있다. 리는 “내가 백인 여성이라면 달랐을 것이고, 백인 남성이라면 더 달랐을 것”이라며 “이후 통역사와 함께 찾아가 영어를 써서 ‘미국 주요 잡지사의 미국인 저널리스트’로 저 자신을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서부의 수많은 1세대 이민자는 살아남느라 바빠 자신의 가족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밀의 들판>은 할머니와 한 3차례 인터뷰를 골자로 서술됐다. 현재 가족과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리는 아시아학 전공 학생의 워크숍, 관심 있는 독자와의 북토크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가족사 서술 방식을 논하곤 한다. 리는 “‘가족 인터뷰하기’는 역사를 가장 개인적이면서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며 “특히 전쟁, 식민지 같은 가슴 아픈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접근하는 실용적인 팁을 많이 공유한다”고 말했다. 명절이나 음식같이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소재에서 시작해 차츰 핵심적인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리는 “특히 아시아계 가정에서는 ‘이거 학교 과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전적으로 협조해주신다”며 웃었다.
진공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역사와 호흡한다. 리는 “당신의 가족 안에 역사가 숨 쉬고 있고, 바로 거기서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젊은 독자에게 전할 수 있다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주최국으로서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소식을 발표하겠다“며 ”중국은 올해 APEC 정상 비공식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각 측과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참모진을 재촉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대면 회담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방문’으로는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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